교육계 일부서 제기됐던 ‘방과후 학교’ 파행운영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료가 무색할 정도의 고가 수업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방침과 달리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하거나 소수의 성적 우수생만을 위한 황제보충반, 특목고대비반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범학교 20개교, 일반학교 100개교 등 전국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애초의 우려대로 획일적인 입시교육 강화와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5월 1일 △초등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 운영 △중·고교에서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교과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의사에 반한 형식적 동의서 등을 통한 강제적 운영 △패키지 프로그램의 변칙 운영으로 학생의 강좌 및 강사 선택권 제한 △영리업체에 프로그램 위탁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성적 상위 학생 중심의 심화반 운영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보냈다.

◆참여 강요는 기본 = 그러나 이번 전교조 조사 결과, 일선 학교들은 교육부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 대부분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엇다.
아침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 79.1%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 오후 보충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76.3%의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응답학생 중 83.2%가 자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 아침보충자율학습 69.4%, 오후보충학습 51.2.%, 야간자율학습 52.12% 등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사교육 기업에 의한 고액 강좌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던 정부 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일부 논술 사기업들이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하고 논술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강좌비는 1인당 30만원 이상으로 사교육업체 수준이다. 이들 학교들은 외형적 형식을 개별강사와 계약을 체결해 사교육기업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교육기업에서 파견한 강사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특히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과목을 패키지로 묶어 일률적으로 보충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는 학교가 영리사교육 기업에게 장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학생들을 알선해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식의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강제 보충 수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만을 위한 황제보충(사실상 특목고대비반)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시도교육청의 강압에 의해 외형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실문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학생참여의 과잉권유 등으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방과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인 교육양극화 해소(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보살핌과 상담 그리고 개별적 학습지원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부진의 대체적인 이유는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거나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환경 부재에 의한 학습의욕 상실이나 학습 습관의 미비 등이다”며 “무료로 보충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정규 수업조차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학력이 증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각 부처별로 방과후 아동·청소년 사업을 각자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크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가칭 ‘방과후 센터’를 설치해 방과후 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는 제도적·법제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6월 19일부터 자체적으로도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상신 방과후학교기획팀장은 “전교조의 주장 중 정책 추진에 참고해야 할 부분은 참고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이라며 “쩐교조 발표와 관계없이 이미 실시 중인 현장방문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입시 스트레스에 실달려 = 한편 이번 전교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0.2%였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는 학생도 5%에 달했다. 자살기도 경험자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강남 학생이 7.7%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5.7%), 읍면지역(4.2%), 중소도시(4%), 서울 비강남(3.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5%가 성적이나 입시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고 답했고, 64.9%는 의욕상실에 빠진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6%가 ‘그렇다’고 답해 학생들이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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