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역별 연대를 모색하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단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이 권역별 경제통합의 틀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경남·울산권과 대전·충남·충북권, 광주·전남권 등 13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역별 통합모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의 거듭된 요구에 1994년 마련된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가 2003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대수도론은 국가경쟁력강화 위한 것”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는 민선 4기 출범을 전후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대수도론’을 제시하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대수도론은 서울·인천·경기를 아우르는 그랜드메트로(Grand metro) 개념의 대수도권 행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환경·교통·복지분야 등에서 통합행정을 구현해 베이징권, 상하이권, 도쿄권 등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논리다.
김 지사는 “대수도론은 지방을 죽이고 그 위에 수도권이 살겠다는 논리가 아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상생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다 합쳐도 중국 북경의 6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연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동북부지역의 저개발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수도론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후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를 푸는 문제는 정치적인 방법 보다는 사안별로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뭉쳐야 산다”며 공동대응 착수 = 수도권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에 전국 13개 광역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수도론을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의 요구에 밀려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 성장관리지역 내 8개 업종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허용하고 최근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의결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싹을 움트기도 전에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수사에 머물기 보다 인근 시·도와 공동경제권 형성을 모색하는 등 연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경제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대구경북 경제통합 포럼 및 연구단을 구성하고 7월중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03년 구미시장 재직 당시 엘지필립스 엘시디 파주공장 신설허용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며 “더 이상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물리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도 지난달 22일 수도권의 대수도론에 정면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다른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구축키로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방경제의 막대한 위축과 지역불균형을 고착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동남권 3개 시도는 물론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3개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교통 관광개발 환경 등 광역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부울경 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했다.
대전·충남·충북도 ‘충청권 경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충청권 경제협의체는 지난달 19일 당선자 시절이었던 3개 시도지사 회동에서 처음 제기됐다. 대전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8월까지 실무자 협의를 거쳐 9월에는 공식 출범, 충청권 경제 광역벨트를 형성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오는 28일 ‘13개 시도지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수도권 팽창이 이미 대전 충청권까지 미치고 있다”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남권과 호남권, 중부권 등이 광역경제벨트를 형성,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수도권만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고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논리에 대응해 비수도권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전국종합 seho@naeil.com

사진설명
경기지역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이 1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김문수지사의 대수도론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