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할 교육시장 개방 없다”
원격교육·테스트 시장 개방 미국 요구 논란 확산
지역내일
2006-07-13
교육부 “사실상 개방된 시장, 추가개방 없다” 입장 밝혀
교육·시민단체 “개방 불가, 유보안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측 커틀러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한 목소리로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교육부도 언론보도에 해명하는 형식으로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교육 지킨다 =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FTA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협상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대해석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9, 10, 12월의 FTA 협상 진행 때도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시장은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WTO DDA 협상과 FTA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사항”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란 현재 정부가 아무런 규제도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상태이나 필요시 언제라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 “교육부 방심한 거 아니냐” = 교육계도 한 목소리로 시장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SAT와 원격교육 개방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므로 개방 불가 항목인 유보안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토플·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또는 기타 예기치 않은 다른 항목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항목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경쟁력 향상과 기대 이익 창출의 계기로 활용하는 실익 달성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테스팅 서비스 도입은 대학 입시나 유학과 연동되어 초·중등 교육을 파행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 공부하고 SAT 시험만 잘 본다면 미국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과잉교육열·높은 미국 학위 의존도 등을 고려해 보면 테스팅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초중등 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인터넷 서비스는 직접적인 시설 투자 없이 학생만 모집, 원격교육을 통해 학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노골적인 학위장사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라며 “인터넷 원격 교육의 피해가 속출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6월 한미FTA 1차 협상을 끝낸 노무현 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한 민중진영의 우려를 ‘과도한 억측’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한미FTA를 통한 교육개방, 교육시장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 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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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개방 불가, 유보안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측 커틀러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한 목소리로 교육시장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교육부도 언론보도에 해명하는 형식으로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교육 지킨다 =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FTA 교육서비스 협상 관련,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협상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확대해석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9, 10, 12월의 FTA 협상 진행 때도 이해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FTA 협상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시장은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WTO DDA 협상과 FTA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사항”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란 현재 정부가 아무런 규제도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상태이나 필요시 언제라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부는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 “교육부 방심한 거 아니냐” = 교육계도 한 목소리로 시장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SAT와 원격교육 개방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므로 개방 불가 항목인 유보안에 포함시켜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토플·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또는 기타 예기치 않은 다른 항목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항목도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경쟁력 향상과 기대 이익 창출의 계기로 활용하는 실익 달성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테스팅 서비스 도입은 대학 입시나 유학과 연동되어 초·중등 교육을 파행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에서 공부하고 SAT 시험만 잘 본다면 미국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과잉교육열·높은 미국 학위 의존도 등을 고려해 보면 테스팅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초중등 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인터넷 서비스는 직접적인 시설 투자 없이 학생만 모집, 원격교육을 통해 학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노골적인 학위장사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라며 “인터넷 원격 교육의 피해가 속출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6월 한미FTA 1차 협상을 끝낸 노무현 정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한 민중진영의 우려를 ‘과도한 억측’으로 치부했다”며 “그러나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한미FTA를 통한 교육개방, 교육시장화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 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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