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강원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선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추진유보 촉구
지역내일
2006-08-09
김진선 강원도지사 (사진)가 민선 4기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등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제 15차 회의를 열고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건의(안) 등 29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을 확정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제도적 항구조치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간 6조원정도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격년·윤번제로 개최해 오던 한·일지사회의를 독도문제와 총리 신사참배 등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세호 선상원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등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제 15차 회의를 열고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건의(안) 등 29건의 대정부 건의안건을 확정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히 최근 정부 및 중앙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련 일련의 조치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제도적 항구조치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간 6조원정도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999년부터 격년·윤번제로 개최해 오던 한·일지사회의를 독도문제와 총리 신사참배 등 한일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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