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살기 좋은 지역’ 사업 내년 시범 실시
30개 지자체 올 12월 선정 … 정부사업 우선 지원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지역과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문화도시, 캐나다의 대표적 생태도시인 벤쿠버처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는 창조형 도시들이 육성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30개 지자체에서‘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올해 12월 사업지역 30곳 선정 =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추진계획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 최종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개 지역모델(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을 8～9월 중에 개발하고, 10～11월 공모절차를 거쳐 12월에 사업지역을 선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을 밟는다.
8개 지역모델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주관으로 국책연구소와 지역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연구를 진행해 확정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지자체는 제시된 기본모텔을 참조해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생태형 모델을 응모하는 지자체의 경우 자연자원 활용형이나 물순환형,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생태마을로 특성화 할 수 있다. 공모계획 발표 시 사업예산과 제도 등 중앙정부의 정책도 함께 제시된다.

◆ 시범지역에 지역사업 통합 지원 =
시범지역은 8개 지역모델별로 3-4곳씩 전국적으로는 30여 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균형위와 관계 부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시범 지역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이 통합적으로 지원된다. 가령 생태형 마을로 선정된 지자체는 행자부의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뿐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생태하천 복원, 농림부의 산림생태공간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행자부와 균형위는 8개 부처에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에코시티 조성,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등 96개 사업을 우선지원 가능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행자부는 지역모델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위와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전국에 확산, 보급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도 건교부는 시범도시 산업을 12월 중 공모를 하고 농림부는 10월중 은퇴자 마을 시범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 2월 중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에서도 `어촌과 산업단지 환경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어촌은 인구급감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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