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작업’ 본격화
18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 400여명 대상
지역내일
2006-08-14
지난 1949년 반민특위 해산 이후 진전이 없었던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초 이완용 등의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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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친일 활동의 대가로 토지 등을 획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의 후손들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 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위는 최근 ‘을사오적’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또 ‘친일매국노 1호’로 분류되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의뢰한 토지 3∼4건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초 이완용 등의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서울고검 박영렬 송무부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친일 재산 환수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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