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지역내일
2006-07-31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방향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요금 등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을 오래 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진다"며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출총제 대안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의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만들어 법제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출총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총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양호한 편이고수출도 괜찮다"며 "지난해 1분기 상승국면 시작 2년가까이 상승국면 이어가고 있고 금년말 내년 초 경기 고점 찍고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느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상수지 적자는 서비스업수지가 걱정이라며 "서비스업이 세제나 각종지원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 덩어리 규제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조사해 규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덩어리 규제란 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전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규제가 골프장 규제 완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골프장을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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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도요금 등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을 오래 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진다"며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출총제 대안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의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만들어 법제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출총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총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양호한 편이고수출도 괜찮다"며 "지난해 1분기 상승국면 시작 2년가까이 상승국면 이어가고 있고 금년말 내년 초 경기 고점 찍고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느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상수지 적자는 서비스업수지가 걱정이라며 "서비스업이 세제나 각종지원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 덩어리 규제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조사해 규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덩어리 규제란 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전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규제가 골프장 규제 완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골프장을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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