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시장 사퇴여부 여론조사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84.4%
구명운동 70.4% 반대 … 시장자질론·도덕성 높게 나타나
<순천동부내일신문>은 지난 3일 신준식 순천시장의 거취문제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장사퇴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해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객관성을 기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1. 2기 순천시장이 모두 불명예스럽게 된 상황에서 어떤 인물이 순천시장에 합당한가
도 함께 조사했다. 결국 시민들은 청렴하고 지역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순천시를 이끌어
야 한다고 답변해 차기 순천시장을 뽑는데 상당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 표본설계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 모집단 : 2001년 3월 현재 순천시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 500명
●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4.4%

◇신준식 순천시장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 응답자 중
신 시장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지 알고 있는 시민은 87.9%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른
다는 답변은 12.1%로 조사됐다.
결국 순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신 시장 구속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시장구속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직업별로 사무전문직
종사자(55.3%)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학생(4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층 일수록 정치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시장의 사퇴여부에 대해 = <뇌물수수사건>임을 강조해 신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4.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력별 조사통계를 보면 전문대졸이상(90.7%)이 사퇴해야한다고 한 반면 저학력일수록
(17.8%)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읍면지역, 동지역) 분석에서는 모두다 80%이상이 사퇴를 해야한다고 응답해 도
농통합지역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령별 분석을 보면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로 응답한 연령층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
층은 50대 이상으로 20.4%가 시장사퇴반대를 표명했다.

◇과거 검찰이 방성룡 시장과 시의회의원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했으나 현 시장을 구속
기소한 이유 = 증거인멸우려나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 한 일이라
고 응답한 시민이 82.8%로 조사됐다.
신 시장의 정치적 배경과 행정공백을 감안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였다고 응답한 시민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보면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잘 한 일이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서비스업(75.1%)에서 높게 나타났고 행정공백을 우려한 성급한 조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중
자영업/사업(14%)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 시장 구명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신 시장 구명운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70.4%로 나타났고 신 시장 구명운동에 동의 한다는 응답자는 25.9%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30대(53.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구명운동에 동의
한다는 의견은 50대(28.8%)에서 가장 높이 분포돼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사업(29%)이 신 시장 구명에 동의한다고 높게 나타난 반면 사무/전문
직(65.7%)은 구명운동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 = 신 시장을 공천한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는 57.4%가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38.2%가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비교적 높은 응답을 했다. 직업별로 보면 민주당책임
이 없다에서 서비스업(67.9%)이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책임론있다에서 공무원(50.9%)이 높게
나타났다.

◇부정부패원인 = 총 답변자중 43%가 부정비리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공무원(30%)이 만연한 부정비리때문이라는 낮은비율의 응답을
했다.
그러나 생산/기술직의 경우 60.8%가 만연한 부정비리 관행이다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제
시했다.
또한 부정부패가 생기는 원인중 공천헌금등 돈선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19.7%로 조사됐고
시장 개인의 자질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정부패는 24.8%로 나타났다.

◇차기시장후보의 자질론 = 차기 시장후보 자질론에 대한 응답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부분
이 중복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 응답중 도덕성(73.2%)과 지역경영마인드(50%)가 있는 사람이 차기시장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행정력을 겸비한 인물의 경우 42.8%가 차기 시장자질론으로 나타나 도덕성, 지역경
영마인드, 행정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시장에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70%
를 상회해 깨끗한 이미지가 차기시장으로 거론된 것으로 분석됐다.

◇차기 시장 후보 어떤 경력 소유자 = 도덕성에 대한 답변(73%)이 높게 나타나면서 시민운
동(24.9%) 경력의 소유자를 높게 추천했다.
그러나 행정가(22.6%)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당인의 경우 9.1%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 정리 염동성 기자 yedsug@naeil.com

● 시장퇴진운동 확산
시민단체, 민주당사 앞 차량시위
1인 시위·차량시위·점거농성까지 계획

순천시민사회단체의 신준식 순천시장 퇴진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신 시장 구속 후 지난달
16일 시민단체는 처음으로 시장사퇴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그 이후 시민단체는 시내일원에서
찬반투표 2회, 차량시위 3회를 실시 시장사퇴운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거리투표 결과는 90%(1차 96.5%, 2차 97.6%, 3차 93.1%) 이상의 사퇴찬성을 시민
들로부터 받아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단체는 시장과의 전격 면회를 추진했다. 면
회의 목적은 ‘신 시장 퇴진’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신 시장은 면회를 단호히 거부했다. 신
시장의 면회거부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간부는 “뇌물액수가 크고 더욱이 순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상
시장 사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장퇴진운동을 계속 전개
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시민단체는 시장퇴진운동 일환으로 시청 앞 1인 시위나 시청점거농성까지 감
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신 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출근저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시장사퇴운동
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시장퇴진과 병행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
고 있다. 현 시장이 민주당 공천을 통해 시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지금까지의 차량시위를 통해 민주당의 책임론과 민주당사 앞 차량시위를 계속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장퇴진운동이 자칫 민주당으로 번질우려가 있음을 의식한 대목이다. 시민단체의 시장퇴진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일각에선 신 시장이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시장의 지금까지 행보 때문이다. 신 시장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 어떻게 해
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는 분석이다. 결국 보석이든 또는 다른 방법
이든 일단 구속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의 사퇴운동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 시장의 거취문제는 또 다
른 화두거리로 남게됐다.
● 염동성 기자 yedsug@naeil.com

● 제74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광양시금고 선정 여유갖고 결정하자
환경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사

광양시의회 제74회 임시회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광양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23일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 지지결의문을 채택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고 24일부터 26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의회는 심
사 결과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 금
고 선정과 폐기물매립장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은 보류 시켰다.

집행부 의도 궁금
보류된 조례안 중 시 금고 선정에 대한 건은 표결까지 들어가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 광양시 금고는 작년 12월 농협과 수의계약으로 2002년 12월말까지 체결되어 있다. 시
는 인근 순천시와 같이 공개경쟁으로 시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
했다.
의회는 농협과 계약 기간이 1년 10개월이나 남아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
두를 까닭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의회의 입장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이던지 간에
장·단점이 있기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의 협조 요청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현 시장 체제하
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놓고 3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차기에는 공개경쟁으로 명문화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류시키자고 찬성한 시의원 7명은 공
개경쟁을 미루는 이상한(?) 의원으로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 오성록 기자 ckoh@naeil.com

●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시민 정책토론회환경부 존립근거 스스로 포기
반대위, 고독성 유해물질 민간업자 수준 낮다 … 정부,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처리장) 민영화 방침이 일관성 없는 관리정책
에 대한 불신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양지정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한 전국 5곳의 처리장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간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처리장 민영화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처리장 건립 당시 주도적으로 하게된 이유를 고독성 유해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민간주도
로 하기 어려운 국가적 사업으로 운영비용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이다. 광
양처리장의 경우 94년 설립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국가가 지정폐기물 처리
를 직접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 당시 환경부는 국가전체 발생량 중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국토환경의 보존과 국민건강보호 측면에서 설립한다고 했다.
광양처리장은 98년 11월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년여가 지난 금년 1월
처리장을 민간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함으로서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적자운영이 몰고 온 구조조정
민영화는 정부가 98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단체들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처리장의 민영화 방침은 이런 거시적인 공기업민
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는 지정폐기물 민간처리장이 없어 지정폐
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던 시기다.
그러나 현재 많은 처리시설이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이 축소되고 있다.95년까지 공공처리장은 전체 매립대상 지정폐기물의 80%가까이 처리했으
나, 98년에는 처리비중이 20% 수준으로 하락했다.
87년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장 운영을 시작한 이 후 적자는 96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96년에 유일하게 12억원의 흑자를 보인 것은 김해공항 단지 조성시 발견된
불법 지정폐기물 처리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처리장의 연간 처리량은 97년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감소의 원인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의 절반 정도를 담당했던 화성 처리장이 97년 이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