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제도 개편 1주년 세미나
법제처, 제도개선 논의
지역내일
2006-08-25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새롭게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1년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참석 패널로는 학계의 홍준형·조태제·이기우·정영환 교수, 법조계의 권은민·윤석희·정미화 변호사, 법제처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방기호 상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자료가 필요하신 사람은 법령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2100-2708~2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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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새롭게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1년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참석 패널로는 학계의 홍준형·조태제·이기우·정영환 교수, 법조계의 권은민·윤석희·정미화 변호사, 법제처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방기호 상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자료가 필요하신 사람은 법령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2100-2708~2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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