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기준 제정한다”
전담조직 신설 계획 … 국제수준 ‘상시 평가관리체계’도 구축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난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학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또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학특성화 지표’가 개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현안과 대책’을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내에 ‘BK21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사업단 현황과 성과 등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DB)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미국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해 국제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12월까지 ‘대학특성화 지표’를 확정, 내년부터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반영한다. 사내대학활성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정착 등 실질적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산·학간 간극을 해소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 또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를 하고, 2007학년도 논술시험 심의 결과에 따라 위반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에 나선다.
교육부는 또 양극화 극복 방안의 하나로 8월 중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처간, 중앙-지자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9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해 학교급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를 위한 종합실태조사와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개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의 논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당정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전담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을 8월 20일 경 출범시키기로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기존 ‘고구려연구제단’을 흡수·통합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세계 유수의 국제기구·CEO·정부대표가 참석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을 11월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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