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노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


무덥던 여름이 엊그제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 세월의 흐름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아침마다 깨닫는다. 정부의 정책도 흐름과 맥이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범정부적 차원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비록 일부에서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든지, ''생색 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이야 말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재정이 대폭 확충된다. 현재 장애인 복지예산은 GDP대비 0.2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이 이미 90년대에 1～2%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선진국의 1/4～1/8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4년간 1조원 5천억 이상의 재원이 장애인 복지에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요구와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가 함께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진 점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대책들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 대책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복지부 차원을 넘어서 전 정부 부처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대책의 첫 출발은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마라톤을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다룬 영화 ‘맨발의 기봉이’를 관람한 때부터이다.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9개 부처가 모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실 진단에서부터 장기적인 발전방안 까지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보장, 교육, 의료 등을 망라하여 3개 영역, 13개 세부 추진과제가 마련되었다. 물론 장애인 단체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다.
장애인들의 욕구 수준에 비하면, 이번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애인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대책은 완결판이 아니라 제2, 제3의 대책이 잇달아 나올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번 종합대책은 2010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도 준비되어 있다.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 10명중 9명이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이다. 이점에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야 말로 장애인 복지 발전의 출발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0만 장애인들이 아무런 차별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장애인이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장애인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며, 나아가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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