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다소 증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은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 현재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총리는 지난달 말 한 조찬강연에서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며 "그 전 중간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당초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시점은 다소 불투명하게 됐다.
박 차관은 다만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개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오·폐수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특정지구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등 환경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며 "공장 입지제한과 관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제개혁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권한이 간다고 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의 규제 개혁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개선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토지에 관한 과다한 규제와 높은 지가가 투자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기업이 투자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 장애인 만큼 이번에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신규 투자할 때 내국인 고용이 증가되면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고용도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와 관련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작위 조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리스크 높은 경우에만 가려 검사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총제와 관련, "투자에 걸림돌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기업들이) 잘 가져오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오면 공정위와 협의해 예외를 늘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대안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출총제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초 10월 공정거래법 국회 제출 시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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