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면 살려주면서 위폐문제 해결해야
지역내일
2006-09-08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발방지 협력의사가 있기 때문에 위폐문제를 북한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코리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군사동맹과 동북아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연구원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에 처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초강대국 미국의 공세를 억지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핵무기 개발”이라며 “이를 포기시키려면 당연히 상당한 수준의 체제안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의할 점은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두 갈래의 정책’(Two Track Policy)을 동시에 구사해왔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만을 협상창구로 열어두면서 북한이 이에 자발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한국의 지지를 받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미국이 방식을 바꿔서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보장해주고 핵을 엄격하게 포기 시키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와 풍요에 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내부에서 체제전환이 이뤄져 결국 평화적으로 비확산과 자유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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