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일본의 독도 도발행위가 화근
‘사죄와 반성은 다르다’ 인식도 문제

지난해 10월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5번째 신사참배를 한 이후 한일 셔틀외교는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해마다 서로 오가며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관례였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관례는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독도문제로 역사갈등이 급부상하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다’는 지난해 6월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7일 대일 독트린을 제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종래와 달리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가졌던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양국관계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나 극명하게 비교된다(표 참조).
따라서 일본이 지금처럼 제멋대로 외교를 고집하는 한 당분간 한일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데도 일본은 왜 신사참배에 대해 잘못을 느끼지 못하나. 일본인의 인식구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그들은 반성과 사죄가 엄연히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인에게 ‘반성’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반면 ‘사죄’는 피해자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일본)는 피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이나 행동, 또는 금전적 배상이 따른다고 본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배상금은 지불했으니 ‘사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우리식대로 ‘반성’은 하고 있으니 상관말라는 태도다. 고이즈미 총리가 15일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A급 전범의 전쟁책임에 대해 “그들은 전쟁의 책임을 지고 전범으로서 형을 받은 것 아니냐. 그것(전쟁 책임)과 이것(신사참배)은 별개”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립묘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야스쿠니에 대한 인식도 주변국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소송단을 이끌고 있는 히시키 사무국장은 한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가 전몰자를 찬양하는 시설이니 A급 전범을 합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침략전쟁이 ‘정당하다’고 판단케 하는 야스쿠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달 20일 현직에서 물러난다. 따라서 다음달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 당국자는 “유력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아베 관방장관이 스스로 반한 강경파로 인식되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고 밝혀 ‘고이즈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인기에 기대 정계에 복귀하거나 최소한 막후 조종역할은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차기 총리가 아시아 외교를 방기하다시피 한 전임자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전임자의 굴레를 깨고 나올 것인지 일본의 태도변화에 한일관계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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