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임대차관행 단속 … 영세민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
“계절적요인 해소되는 이달이후 전세시장 안정”

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마저 딸리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이달이후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부당한 임대차관행 개선을 통해 전세시장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수급안정 대책’ 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세금융 확대 유도,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은 총 2조원으로 각각 2.0%,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을 적극 활성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12년간 25만호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은 8월 들어 마포 은평 노원 강서 강남 서초 등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지역 전세값 급등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06년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이 지난해 동기보단 많지만 지난 2002~20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것도 전세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이달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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