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극일은 경제예속 탈피로부터(김진동 2006.08.17)
지역내일
2006-08-17
극일은 경제예속 탈피로부터
한일관계가 정치 외교 경제 각분야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가장 먼 나라인 것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분쟁 교과서문제 등 사사건건 한국의 비위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망발을 끊임없이 반복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무뢰한 언행을 반복 강행하는 저변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강대국의 ‘오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무기로 삼아 한국을 얕보고 주변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무치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뛰어넘거나 경제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실질적인 극일도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 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경제를 부러워한다. 한국인은 일제를 좋아한다. 한동안 일제 밥솥이 한국의 주방을 점령하다시피 하더니 요즘은 일제 자동차와 카메라, 게임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일제 화장품 여성의류에서 골프용품과 식품까지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소비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소재와 부품 기계류도 일제가 넘친다. 정보기술(IT)분야의 소재는 60%이상이 일본에서 들어온다. 80년 3000만달러이던 기술도입액이 지난해엔 24억2000만달러로 껑충 늘어났다. 여행수지적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대일무역적자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24억9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244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243억8000만달러를 넘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다시 사상 최고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을 재개한 196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무역적자는 268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수출액과 맞먹는다. 지난 40년간 한번도 흑자를 내보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만 낸 것이다.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조차도 대일 수출에선 적자를 면치 못했다. 뼈빠지게 벌어서(수출) 몽땅 갖다바쳐 일본만 배불리고 있는 꼴이다. 우리나라 경상흑자 감소의 주범이 바로 대일 무역적자인 것이다.
대일무역적자 구조의 뿌리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정책이 일본을 모델로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윈인도 더해졌다. 우리가 한창 경제성장을 할 때의 모델이 일본이다보니 부품 소재 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완제품까지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자립기반을 갖추게 된 이후에도 대일 예속 탈피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일 의존도가 깊어졌다. 문화적 근접성과 거래의 편의성에 안주해온 결과다. 결국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일본 의존구조로 고착화된 것이다.
해방 61년이 된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권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했으면서도 선진국형 경제답지 않게 일본 의존은 여전하다.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다시피 되어 있으니 정치 외교도 힘이 없어 얕보이고 휘둘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는 군사력이 국력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력이 국력이고 외교력인 시대다. 경제력이 있어야 국제 정치나 외교가 힘을 받는다. 미국이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바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극일의 길도 우리가 경제력을 키워 대일 예속에서 벗어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경제예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역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자면 부품 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5~10년 뒤지는 기술격차를 빨리 따라잡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나 기업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민이 힘을 모아 중장기 계획을 짜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하여 치열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수준의 획기적 의식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일제 불매운동과 같은 단순하고 마찰적 요소가 다분한 애국심에 기댈 수는 없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제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유치, 수출경쟁력 강화, 수입선 다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대일 마케팅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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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정치 외교 경제 각분야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가장 먼 나라인 것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분쟁 교과서문제 등 사사건건 한국의 비위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망발을 끊임없이 반복해오고 있다.
한국의 경고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무뢰한 언행을 반복 강행하는 저변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강대국의 ‘오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일본이 경제와 기술의 우위를 무기로 삼아 한국을 얕보고 주변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무치한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뛰어넘거나 경제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실질적인 극일도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 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경제를 부러워한다. 한국인은 일제를 좋아한다. 한동안 일제 밥솥이 한국의 주방을 점령하다시피 하더니 요즘은 일제 자동차와 카메라, 게임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일제 화장품 여성의류에서 골프용품과 식품까지 한국 시장을 휩쓸고 있다.
소비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소재와 부품 기계류도 일제가 넘친다. 정보기술(IT)분야의 소재는 60%이상이 일본에서 들어온다. 80년 3000만달러이던 기술도입액이 지난해엔 24억2000만달러로 껑충 늘어났다. 여행수지적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대일무역적자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24억9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244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243억8000만달러를 넘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다시 사상 최고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을 재개한 196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무역적자는 268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수출액과 맞먹는다. 지난 40년간 한번도 흑자를 내보지 못하고 해마다 적자만 낸 것이다.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조차도 대일 수출에선 적자를 면치 못했다. 뼈빠지게 벌어서(수출) 몽땅 갖다바쳐 일본만 배불리고 있는 꼴이다. 우리나라 경상흑자 감소의 주범이 바로 대일 무역적자인 것이다.
대일무역적자 구조의 뿌리는 우리나라 압축성장 정책이 일본을 모델로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윈인도 더해졌다. 우리가 한창 경제성장을 할 때의 모델이 일본이다보니 부품 소재 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완제품까지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경제가 어느정도 자립기반을 갖추게 된 이후에도 대일 예속 탈피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일 의존도가 깊어졌다. 문화적 근접성과 거래의 편의성에 안주해온 결과다. 결국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일본 의존구조로 고착화된 것이다.
해방 61년이 된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권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구가했으면서도 선진국형 경제답지 않게 일본 의존은 여전하다. 경제가 일본에 ‘예속’되다시피 되어 있으니 정치 외교도 힘이 없어 얕보이고 휘둘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는 군사력이 국력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력이 국력이고 외교력인 시대다. 경제력이 있어야 국제 정치나 외교가 힘을 받는다. 미국이나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 치는 것도 바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극일의 길도 우리가 경제력을 키워 대일 예속에서 벗어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경제예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역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자면 부품 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5~10년 뒤지는 기술격차를 빨리 따라잡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정부나 기업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민이 힘을 모아 중장기 계획을 짜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하여 치열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수준의 획기적 의식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일제 불매운동과 같은 단순하고 마찰적 요소가 다분한 애국심에 기댈 수는 없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제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유치, 수출경쟁력 강화, 수입선 다변화, 수입대체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대일 마케팅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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