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년만에 내린 폭설은 (돈)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원망스럽다.
하지만 빈곤층과 실업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는 게 보편적 분석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나라로서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장치, 어떤게 있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기초보장제)와 고용보험 두 가지 축
이 있다.
기초보장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실직자가 실직 전 봉
급의 일정부분 만큼 실업급여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마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도 강화
키로 했다.
또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왜 발생하나
하지만 문제는 사각지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방치돼 있는 사람
은 10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숙자, 쪽방 생활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가출 여성 등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보장제의 경우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재산·소득부문에서 모호한 측면이 많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요원의 판단에 따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되기도 한다.
전문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대한 상담 및 실태조사 역시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
실례로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실직자 허 모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지만 월 7만2000원의 생계비
를 보조받는데 그쳤다.
92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은 '그림의 떡'이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영세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실효성이 미지수다.
서울 봉천동의 이 모씨는 "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고용보험 신청을 했으나 대상에서 제외
됐다"며 "현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들이 6개월∼18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실직 시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6%에 불과하고, 또 징수대상 업체의
54%가 2261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책은 뭔가
사회안전망 구축요건의 핵심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다.
원주 밥상공동체 허기복 목사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기초보장제 역시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제외되
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은 고용유지 보험의 원금을 활용해 휴업·근로시간 단축 등의
실시로 감원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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