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지역내일 2001-01-18 (수정 2001-01-18 오전 7:48:04)
홍장기 윤주식 기자
96년에도 안기부가 또다른 예산 1000억여원을 조성, 비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안기부 예결산
문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이 돈이 97년 대통령 선거때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비자금 1000억여원의 조성 방식을 놓고 안기부 내곡동 청사 신축비용에서 조달했을 것이
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MBC가 16일 공개한 전 안기부 직원 정 모씨의 ‘96년도 안기부 세출예산 총결산’ 자료에는 예산을 집
행할 수 없는 지출관이 96년 한햇동안 1062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집행내역과 시기를 보
면 △96년 1월 양우기금(안기부 직원들의 퇴직금 보전기금)으로 200억원 △96년 2월 여론조사비 25억
원 △96년 3월,4월 정책사업비 409억원 △96년 12월 정책사업비 414억원 등으로 나와있다.
이 비자금 가운데 정책사업비 항목으로 조성된 823억원의 경우 안기부의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정
책사업비란 항목이 없다. 그 중에서도 96년 12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414억원은 국고반납을 방지하
기 위해 12월말경 서둘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 뭉칫돈의 최종사용처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
다.
이와 관련 검찰 한 관계자는 “95년도에 지원된 안기부 선거자금 1192억원을 추적해본 결과 96년 안기
부 국고수표가 신한국당으로 유입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비자금이 뭉치돈의 형태로 제3의 장소나 개인 계좌에 은닉해 있다가 97년 대선때 선거자금
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기부 내곡동 신청사 건립이 95년 완공됐음에도 96년에 신축비로 추정되는 본예산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증액 편성돼 이 돈이 비자금의 원출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본사가 84년∼99년까지 정부가 발행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결산서’‘예비비
사용총괄서’등을 분석해 본 결과 <주간 내일신문="" 99년="" 11월="" 10일자="" 24,="" 25면="" 참조=""> 안기부 예산은 본
예산과 예비비로 구성되고 이 본예산에 새청사 건축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공사 착수년도인 91년 안기부 총예산은 3471억(추정 건축비 788억원) 92년 4926억
(1788억) 93년 5663억(2114억) 94년 4979억(1466억) 95년 4928억(1408억) 96년 5596억(1682억)으로 추정된다.
91년 안기부 새청사 공사가 시작될 때 3500억대에 불과하던 예산이 공사가 끝난 95년까지 5000억대의
예산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신축공사가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96년 본예산에다가 건축비로 추정되
는 1682억여원이 포함된 본예산 등 5596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다.
따라서 안기부 직제상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지출관이 96년도에 1000억대의 비자금을 집행했다는 것
은 이미 안기부 예산에서 자금을 빼돌린 후 숫자로만 예·결산 서류를 맞춘 뒤 인출된 액수만큼 공사
대금에서 충당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해찬 의원은 지난주 내곡동 신청사 공사는 95년 완공됐으나 96년에도 공사비가 지급된 것
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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