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외국인에 주민투표권 부여
지역내일
2006-08-25
거주외국인에 공공시설이용·주민투표권
거주외국인 전체인구 1%…정부, 종합 지원책 마련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원책은 공공시설 이용권과 참정권 부여 등이 골자다. 정부는 앞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보고 각종 행정혜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민에 준하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권이 주어진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개폐 청구권 등 참정권도 부여한다.
세부지침을 보면 지자체별로 올 연말까지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지자체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 11월까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매년 지자체 거주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 한국어와 컴퓨터, 교통질서, 쓰레기 배출, 운전면허 취득, 지방세 납부 등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요예산은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 사외적응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 유학생, 해외입양아 등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뿐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자와 자녀 등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표준조례안과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만들어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거주 외국인 수는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만6627명이며,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의 수는 2293명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거주외국인 전체인구 1%…정부, 종합 지원책 마련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지원책은 공공시설 이용권과 참정권 부여 등이 골자다. 정부는 앞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보고 각종 행정혜택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민에 준하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권이 주어진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개폐 청구권 등 참정권도 부여한다.
세부지침을 보면 지자체별로 올 연말까지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 시책 자문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지자체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 11월까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매년 지자체 거주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로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 한국어와 컴퓨터, 교통질서, 쓰레기 배출, 운전면허 취득, 지방세 납부 등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요예산은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 사외적응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외국국적 동포, 근로자, 유학생, 해외입양아 등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뿐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자와 자녀 등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다만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표준조례안과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만들어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별 거주외국인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거주 외국인 수는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53만6627명이며,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의 수는 2293명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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