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업체 기부금 24억 수사
정치후원금 명목 로비자금 추적 ... 상품권
지역내일
2006-08-28
(수정 2006-08-28 오전 9:36:07)
검찰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과 관련한 정치후원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업체들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후원금으로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9개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폐지 논의가 있던 2004년도와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정되기 시작한 2005년도에 업체들의 정관계 로비가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집행된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금주 중반 이후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기부금은 문화부가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던 2004년은 12억 9000만원이었고, 상품권 인증제와 지정제가 도입된 2005년에는 10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 후원금으로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감원 공시를 통해 상품권 발행 19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기부금을 낸 곳은 모두 12개 업체로 기부금 규모는 총 24억원이다. 이 중 2006년에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9개사를 제외해도 기부금 규모는 17억원에 이른다.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은 2002년 도입돼 특별한 기준없이 누구든 유통 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00여개의 상품권이 난립했고 문화부는 2004년 7월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다. 이 때부터 상품권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로비를 벌였으며 상품권 폐지는 무산됐다. 문화부는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를 고시했고 2005년 3월 22개 업체를 선정했다.
검찰은 상품권 폐지가 무산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업체 간 치열한 로비 경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면서 지정권한을 가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서울보증보험, 문화부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업체가 2004년과 2005년에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5명 등 여야 의원 17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 자격으로만 기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경기 전예현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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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상품권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폐지 논의가 있던 2004년도와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정되기 시작한 2005년도에 업체들의 정관계 로비가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집행된 기부금 내역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으며 금주 중반 이후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기부금은 문화부가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던 2004년은 12억 9000만원이었고, 상품권 인증제와 지정제가 도입된 2005년에는 10억원에 육박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정치인 후원금으로 집행됐을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감원 공시를 통해 상품권 발행 19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기부금을 낸 곳은 모두 12개 업체로 기부금 규모는 총 24억원이다. 이 중 2006년에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9개사를 제외해도 기부금 규모는 17억원에 이른다.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은 2002년 도입돼 특별한 기준없이 누구든 유통 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00여개의 상품권이 난립했고 문화부는 2004년 7월 상품권 폐지를 추진했다. 이 때부터 상품권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로비를 벌였으며 상품권 폐지는 무산됐다. 문화부는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를 고시했고 2005년 3월 22개 업체를 선정했다.
검찰은 상품권 폐지가 무산되고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는 과정에서 업체 간 치열한 로비 경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뀌면서 지정권한을 가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서울보증보험, 문화부 등에 대한 업체들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개연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업체가 2004년과 2005년에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5명 등 여야 의원 17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개인 자격으로만 기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경기 전예현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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