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시장 판공비 공개 전국 '꼴찌 그룹'
부제- 정보 공개 제도 운영도 '부실'
부제2- '떳떳한 시정 왜 의정부는 안되나' 개탄

김기형 의정부 시장이 판공비 공개 성실도 부분에서 전국 '꼴찌 그룹'에 포함됐다. '판공비 공개 운동 전국 네트워크(이하 판공비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광역 자치단체 포함, 121개 지방 자치 단체장 판공비 공개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평가했다.
김 시장은 지난 7월 12일 지난 한 해 동안 1억 4백여 만원의 판공비를 지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이 자료에서 영수증이나 지출 결의서 등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단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지역 화합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등 5가지 명목만 언급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애초 시장에게 판공비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는 의정부 참여 연대(대표 김명규, 손광운)는 즉각 "시민의 돈을 한 해 동안 1억여 원이나 쓰고도, 영수증 하나 변변히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하면서, "개인 돈도 아닌 시민의 혈세를 쓰고도, 영수증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판공비 전국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의정부시장 판공비 공개 성실도에 대해 0점 처리를 하면서 그 평가 기준도 같이 밝혔다.
'판공비 전국 네트워크'는 전국 98개 기초 단체장의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5개 기준 하에 분류했다. 그 분류 내용을 보면 판공비 지출 결의서 및 장부, 영수증 사본을 모두 공개한 경우 90점을 배점했는데, 전주, 울산 동구 등 10개 단체가 이 경우에 포함됐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 및 장부, 영수증 등 3가지 중 두가지는 사본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0점을 배점했다. 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울산 북구, 아산 지역이었다.
또 지출 결의서 및 장부, 영수증 중 한 가지만 사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열람하게 하되 지출 항목은 모호한 경우 50점을 배점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대전시 5개 구였다.
아울러 광명, 천안 등 20개 자치단체는 공개 내역 범위를 실국과까지 하되 내용을 모호하게 처리해 배점 40점을 받았다. 그 외에 의정부 및 안산, 안양, 성남 등 57개 지역은 서류 제출을 거부했거나 부실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 해당돼 배점 0점을 받았다.
한편 정보 공개 제도 운영실태 부분의 평가도 진행됐는데, 이 평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민원실에 정보 공개 접수 창구 신설과, 정보 공개 담당 직원을 배치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보 공개 청구용 단말기가 비치되지 않은 점, 주요 문서 목록 열람이 자유롭지 않은 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부정과 부실, 비능률은 먼저 불투명하게 사안이 처리될 때 더욱 크게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볼 때, 의정부시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시장의 업무 추진 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부패와 부실의 개연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 시민들은 다 같은 지방자치 단체이고 직선 단체장이면서 왜 의정부 시민들은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장을 두고 있느냐고 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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