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분양, 다단계 정책진단 덕분에 성공”
진현환 건교부 정책조정팀장
지역내일
2006-09-01
진현환 건교부 정책조정팀장은 정책진단시스템 도입 이후 대표적 성공사례로 ‘판교 신도시 분양’을 꼽았다.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사안이어서 분양 이전부터 “떳다방이 득세할 것이라거나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 등 우려가 쏟아졌다.
건교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판교분양건을 정책진단 안건으로 상정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진단 끝에 인터넷 청약을 기본으로 하고 처음으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도입했다. 투기과열을 막고 수십만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건교부는 정책진단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 혼선발생 △시스템 용량부족에 따른 다운 가능성 △해킹 가능성 △인터넷 미숙자 예외처리 등 4가지 예상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판교 3월분양은 큰 문제없이 완료됐고 청약 줄서기나 혼잡한 모델하우스 등 후진적 청약관행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교부의 정책진단시스템은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에는 정책품질관리 우수사례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진현환 팀장은 “다단계정책진단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건교부 내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점없는 정책을 생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결국 관료사회의 폐단 중 하나인 무소신·보신주의가 사라지고, 누구나 정책결정에 앞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지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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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사안이어서 분양 이전부터 “떳다방이 득세할 것이라거나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 등 우려가 쏟아졌다.
건교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판교분양건을 정책진단 안건으로 상정했다. 수차례의 회의와 진단 끝에 인터넷 청약을 기본으로 하고 처음으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도입했다. 투기과열을 막고 수십만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건교부는 정책진단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 혼선발생 △시스템 용량부족에 따른 다운 가능성 △해킹 가능성 △인터넷 미숙자 예외처리 등 4가지 예상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판교 3월분양은 큰 문제없이 완료됐고 청약 줄서기나 혼잡한 모델하우스 등 후진적 청약관행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교부의 정책진단시스템은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에는 정책품질관리 우수사례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진현환 팀장은 “다단계정책진단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건교부 내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결점없는 정책을 생산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결국 관료사회의 폐단 중 하나인 무소신·보신주의가 사라지고, 누구나 정책결정에 앞서 창의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쌍방향 토론이 가능해지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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