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당연하다
지역내일
2006-09-0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당연하다
윤 국 한 (재미 언론인)
서울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20년 넘게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우리 언론에 늘 선정주의와 주관적 감정이 넘치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논점은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일부 국내언론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뒤섞어 이념투쟁에서 더 나아가 아예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 같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작전통제권은 56년 전 주권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쟁수행 능력이 없었던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급박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의 긴밀한 작전수행을 위해 미군에 이양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때로부터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자란 한국이 이를 되찾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자연스런 것이며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의 능력이나 남북관계, 한-미 간 변화하는 동맹관계에 비춰볼 때도 당연하고 또 무엇보다 한-미 간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보다는 너무나 명백한 일을 놓고 철저히 이념 내지 정치 투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통에 이제 상당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 이념투쟁 유감
보수언론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논리는 애초에는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근거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한국의 작전통제권 인수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의 지지와 주한미군 계속 주둔 약속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과 국방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은 아예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라면서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홧김에 반감으로 나온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물론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고질적 방식, 다시 말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누구의 발언이든 의도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일이 계속되는 건 지나치다. 럼스펠드 장관은 분명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약화하게 된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이 아니며, 한국은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 최고책임자가 이 같이 말했으면 언론은 미국이 평가하는 남북한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군사력 실태 등을 취재해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념투쟁에 나선 우리 언론은 그러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다. 구미에 맞는 내용이 아니면 럼스펠드 아니라 부시의 말이라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언론도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수구꼴통’ 운운하며 보수파를 비난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주권이니 자주니 하면서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듯 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이번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수구꼴통 운운 보수비판도 문제
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 공개발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권을 되찾는 일로 강조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빼앗은 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미군에 넘겼던 것이고, 또 미국은 지난 50여년 간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을 준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반미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 해도 언론은 사안의 핵심과 노 정권에 대한 반감을 구분해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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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 한 (재미 언론인)
서울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20년 넘게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우리 언론에 늘 선정주의와 주관적 감정이 넘치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논점은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일부 국내언론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뒤섞어 이념투쟁에서 더 나아가 아예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 같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작전통제권은 56년 전 주권국가이긴 하지만 사실상 전쟁수행 능력이 없었던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급박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의 긴밀한 작전수행을 위해 미군에 이양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 때로부터 반 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세계 12위 경제강국으로 자란 한국이 이를 되찾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자연스런 것이며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의 능력이나 남북관계, 한-미 간 변화하는 동맹관계에 비춰볼 때도 당연하고 또 무엇보다 한-미 간에 공감대가 이뤄져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보다는 너무나 명백한 일을 놓고 철저히 이념 내지 정치 투쟁을 벌이다시피 하는 통에 이제 상당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 이념투쟁 유감
보수언론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논리는 애초에는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근거 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한국의 작전통제권 인수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측 고위 관계자들의 지지와 주한미군 계속 주둔 약속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과 국방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언론은 아예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라면서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한국의 주장에 대해 홧김에 반감으로 나온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물론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고질적 방식, 다시 말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면 누구의 발언이든 의도적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일이 계속되는 건 지나치다. 럼스펠드 장관은 분명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약화하게 된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 위협이 아니며, 한국은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 최고책임자가 이 같이 말했으면 언론은 미국이 평가하는 남북한의 군사력이나 북한의 군사력 실태 등을 취재해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념투쟁에 나선 우리 언론은 그러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다. 구미에 맞는 내용이 아니면 럼스펠드 아니라 부시의 말이라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언론도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수구꼴통’ 운운하며 보수파를 비난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주권이니 자주니 하면서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듯 한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이번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수구꼴통 운운 보수비판도 문제
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 공개발언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주권을 되찾는 일로 강조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된다.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빼앗은 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미군에 넘겼던 것이고, 또 미국은 지난 50여년 간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을 준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반미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 해도 언론은 사안의 핵심과 노 정권에 대한 반감을 구분해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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