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노력 불구, 북미 웨이팅 게임 가능성)

지역내일 2006-09-19
9/19(화)


(6자회담 재개노력 불구, 북미 웨이팅 게임 가능성)

미국-북한 핵포기의지 불신, 자국선거 등 때문에 제스쳐만

북한-부시 압박 변화 기대 못해, 후임자 기다리기 선택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9.19 베이징 공동 성명 채택 1주년을 맞아 6자회담을 재개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 양측이 앞으로도 지루한 웨이팅 게임을 벌여 교착 상태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다.


9.19 베이징 공동 성명 채택 1주년을 맞아 합의직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시켜 북핵 문제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1년이나 교착돼온 6자회담과 북한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다시 틀수 있는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이번주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간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뉴욕 회동을 갖고 공동의 포괄 접근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미양국 수석대표에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동참하는 한미일 3국협의도 빠르면 내주,늦어도 10월초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이태식 주미한국대사가 18일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워싱턴의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 관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PI 통신 등 미 언론들은 이날 6자회담 및 북핵 문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시켜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반대로 지루한 웨이팅 게임만을 더 장기간 벌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아직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등과 노력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비관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최근 한중일 순방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의문시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북한을 6자회담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단지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를 부각시켜 보았자 대북정책 실패만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등과의 협력 제스쳐만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 등 양보조치가 나와 북한이 6자회담에 전격 복귀하는 시나리오도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비해 김정일 정권도 워싱턴이 대북 올가미 조이기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 20일까지 기다리는 웨이팅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김정일 정권은 부시 1기 임기말에 이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시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출범때까지 지연전략, 시간벌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전격적인 양보조치가 없는 한 6자 회담장에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분석이 들어맞을 경우 북한이 부시행정부 임기내에는 지하 핵실험 강행과 같은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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