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균형잡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주거복지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은 이러한 시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 세제, 금융, 공급 등을 총망라한 8·31 정책과 이를 이은 3·30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집값이 하향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8·31 정책관련 법률 16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송파 신도시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 금년초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던 집값도 정책이 하나 둘 시행되고 3·30대책이 마련되면서 다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상승 기대심리도 완연하게 꺾였다. 최근 발표된 실거래가격의 흐름 역시 이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달 25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년 1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등까지 이루어지면 안정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요인이 있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잦은 정책변경으로 시장 불안을 초래했던 과거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다.

집값안정 토대로 주거복지 강화
정부는 8·31 정책 1주년을 맞아 얼마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수의 2.7%에 불과하여 무주택가구들이 민간 전월세로 살 수 밖에 없고 임대료 상승 등 적지 않은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계층별 소득수준과 수요에 맞춘 여러 유형의 장기 임대주택을 총 주택수의 12% 수준까지 확대해 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기간내에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면서, 주택의 유형도 종전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탈피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임대와 도심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10년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간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중산층에게도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층이 좋은 조건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체계가 마련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고 주거문화도 ‘소유’에서 ‘거주’중심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는, 모든 지역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고르게 발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한국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지역발전 정책과 함께 수도권의 계획적 발전 방안을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전체면적의 79%를 보상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균형발전 위해 지혜 모으자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부동산 시장 불안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 모두가 자기지역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지지, 성원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제 8·31 정책에 의해 시장 정상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지,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합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면서 적극 동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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