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장에 대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대의 이벤트로 기록될 ‘답방’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불법전용사건으로 형성된 강성대치국면을 유화적인 정상회담국면으로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약속,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등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김 위원장이 답방할 장소를 복수로 선정,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측 준비 =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3월 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선결과제였던 한미간의 대북관계 조율 일정이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물밑 준비작업을 해온 답방을 최초로 공론화했다.“김 위원장 서울 답방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내각에 김 위원장 맞을 채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중국 방문 이후 개혁·개방으로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도 도매상식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정치권 화해국면 조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정국에 급속히 화해 분위기가 싹트고 있다. 안기부 자금 유용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강삼재’ 족쇄를 풀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국면전환 시도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에 대한 정지작업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강삼재 의원 문제를 그렇게 처리한 것은 원내 숫자가 적다는 현실적인 힘의 반영”이라면서도 “답방을 고려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은 “DJ가 갑자기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점이나 안기부 자금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는 점이나 모두 김정일 위원장 답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답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조만간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민련의 김종호 총재권한대행도 “<국보법> 개정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동정부가 서로 설득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한나라당), 김성호 송영길 장성민 김희선(민주당) 등 여야 개혁파들은 <국보법> 개정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당론을 떠나 교차투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 당론의 장벽을 깨자고 결의한 것이다.

◇안기부 돈 수사의 조기 종결
초기만 해도 대검 관계자들은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강조하며 심지어 “검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강삼재 의원 조사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돈 받은 정치인을 선별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16일 신승남 대검차장이 “돈 받은 정치인을 소환하지 않겠다”고 선회함으로써 초기 수사의지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이어 22일에는 강삼재 의원을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해 소환조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검찰의 이런 선회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야당 달래기의 필요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소환에서 초래될 한나라당의 전면적 반발과 강 의원 체포동의서를 둘러싼 국회 파행이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군 고위간부 축소 등 군축 조짐
국방부가 장성과 영관장교 등 군 고위간부 축소를 포함한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을 추진중이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심지어 소장과 준장이 맡고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준장과 대령이 맡도록 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6조4822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첨단방위력 개선사업에 투자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인건비 감축은 필연적으로 병력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의제로 오를 군비축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비통제 계획으로 평화공존기 병력을 50만명으로 하는 병력감축안을 갖고 있다. 인건비 축소방안은 이런 군비통제계획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