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협량과 비도덕성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어제는 한나라당 유력주자들이 당내 경선출마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뜨는 후보가 없는 여당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정계개편에 참여시킬지 말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오히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이런 지경에 처한 것은 출발할 때부터 ‘가진 자’의 넉넉한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미덕은 ‘아량’이고, 진보의 미덕은 ‘도덕성’이라고 했다. 보수가 아량을 베풀라는 것은 보수는 ‘가진 자’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보수만이 ‘가진 자’가 아니다. 진보도 정치권력, 의회권력을 ‘가진 자’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집권층은 도덕성과 아량을 미덕으로 삼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협량과 비도덕성으로 얼룩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진 자’의 미덕을 망각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독재권력을 경시하다 보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다. 실정법을 어겨도 죄의식이 크지 않을 수 있었다. 합리화의 논리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에 참여했다면 도덕성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 한다. 남을 걸고 넘어져서도 안 된다. 자신의 잘못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 방송위원은 특정언론의 표적취재에 항의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작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죄 있는 자 돌을 던지라’는 심정인 것 같다.
이런 사고는 “논문중복 게재는 나만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양반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항변의 연장전이다.
위장전입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깨끗이 사과하면 된다. 차관급 정무직이 누렸던 특혜와 권력의 무게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항변하고, 실제 검증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언론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독자의 몫이다.
전대협 의장 출신 국회의원과 싱글골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좋은 것을 왜 뒤늦게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386정치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당장 골프채를 버려야 한다.
대대장급을 사단장자리에 낙하산하는 인사가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함량미달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질타하는데, 정작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 “공기업에 개혁인사를 더 많이 내려 보내야 사회가 변한다”고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할 때 엉뚱한 사람을 걸고넘어지면 곤란하다. 이러면 속이 좁아 보인다.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가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 사람을 만났다. 그는 “민주개혁세력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무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비판을 앞세우는 과거의 지지층들이 야속했던 모양이다.

죄 있는 자의 돌팔매도 감수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정확한 표현은 ‘제도권정치에 참여한 민주개혁세력’이어야 했다. 다수의 민주개혁세력들은 지금도 경제현장에서, 전문분야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제도권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민주개혁세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정치지도자의 이런 말실수는 과거 ‘동지’들을 불편하게 한다.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고개를 못들게 한다. “권력은 소수가 누렸는데 책임은 함께 지자는 겁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게 한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앞으로도 17개월이나 남았다. 얼마든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경제성적표는 하루아침에 좋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 기회는 온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나라당은 지지세력보다 반대세력이 더 많다.
신 명 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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