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보험사기’ 2500여명 적발
‘나이롱 환자’부터 청부살인까지 다양 … 경찰 특별단속에 덜미
지역내일
2006-10-02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뿐만 아니라 ‘청부살인’같은 반인륜적 보험사기가 경찰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부살인, 허위 교통사고 등 724건에 걸쳐 2520명을 적발해 이 중 208명을 구속하고 17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능화·조직화 경향 보여 = 경찰청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입은 상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형태가 많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치밀하게 공모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3일 심야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7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단을 검거,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27일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장기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일론환자인 폭력조직 전 행동대원 정 모(30)씨 등 3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하면된다’식 가족 보험사기도 많아 = 영화 ‘하면된다’와 비슷한 형태의 ‘가족형’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가족, 후배를 동원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6000만원을 챙긴 허 모(5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 둔산경찰서는 올 초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요실금 수술 재료비를 과다청구해 1억8000만원을 챙긴 대전 모 병원 병원장 등 대전, 충남·북 지역 24개 병원의 병원장과 의료재료상 직원 등 28명을 이달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이 566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보험과 관련된 것이 90건(12.4%), 생명보험과 관련된 것이 68건(7.2%) 등이었다.
검거자 숫자로 본 범죄 빈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교통이 복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위성도시와 천안 등 신흥 개발도시 주변에서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최근 보험범죄는 조직형 범죄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을 해치는 인면수심의 범죄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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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부살인, 허위 교통사고 등 724건에 걸쳐 2520명을 적발해 이 중 208명을 구속하고 179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지능화·조직화 경향 보여 = 경찰청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입은 상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형태가 많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자동차 정비업체 등이 치밀하게 공모한 대규모 보험사기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3일 심야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70명에 이르는 보험사기단을 검거,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27일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장기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속칭 나일론환자인 폭력조직 전 행동대원 정 모(30)씨 등 3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하면된다’식 가족 보험사기도 많아 = 영화 ‘하면된다’와 비슷한 형태의 ‘가족형’ 보험사기도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가족, 후배를 동원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6000만원을 챙긴 허 모(5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 둔산경찰서는 올 초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요실금 수술 재료비를 과다청구해 1억8000만원을 챙긴 대전 모 병원 병원장 등 대전, 충남·북 지역 24개 병원의 병원장과 의료재료상 직원 등 28명을 이달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 교통사고 등 자동차보험 관련이 566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보험과 관련된 것이 90건(12.4%), 생명보험과 관련된 것이 68건(7.2%) 등이었다.
검거자 숫자로 본 범죄 빈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교통이 복잡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위성도시와 천안 등 신흥 개발도시 주변에서 보험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최근 보험범죄는 조직형 범죄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을 해치는 인면수심의 범죄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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