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영시대 추구 … 지역격차 해소 과제
① 변화하는 지자체
지역내일
2006-10-10
주민소환제·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격차, 재정상황 악화 등 미해결 과제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을 시작으로 11년을 경과하면서 각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부패와 비리, 선심행정,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가경쟁력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지역 간 발전 격차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의 재정상황은 오히려 부실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민선 4기가 중요한 것은 그간 시행착오를 딛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행히 민선 4기 들어 ‘지역경영’ 강화 등 의미를 부여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진인사들로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등은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지자체들 = 민선 4기 100일 동안 각 지자체들은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해외기업을 유치 등에 전력투구하는 일부 단체장은 있었으나, 민선 4기의 변화상은 깊이와 넓이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영의 흐름은 단체장 뿐 아니라 행정조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정무직에 CEO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경제관련 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정무부지사에 CEO 출신이나 경제부처 인사를 영입했다. 경기도는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민선 4기를 경과할수록 더욱 또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11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존재하고, 지방의 경제상황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오히려 부실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54.4%에 불과하다.
자체 세수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46개 지자체 가운데 151곳이나 된다.
지자체 스스로 발전역량을 배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지역경영’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 확대가 변화 추동 = 주민참여가 확대된 것도 민선 4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다.
주민들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는 올해 6월 국회를 통과,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체장들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경우 중도 하차시킬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기도 한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호남비하 발언과 관련해 주민소환 1호감이라는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또한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인 주민소송제의 도입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산집행 감시가 강화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현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운영조례를 마련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 서초구, 강북구, 광진구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사업 내용을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고,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네티즌과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도민공청회를 열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민선자치 11년 동안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과 정책의 비효율에 대해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고 각종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주민맞춤형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 경쟁률은 2.4대1보다 높은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행정문화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역격차, 재정상황 악화 등 미해결 과제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을 시작으로 11년을 경과하면서 각 부문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부패와 비리, 선심행정, 과도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국가경쟁력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지역 간 발전 격차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의 재정상황은 오히려 부실화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
민선 4기가 중요한 것은 그간 시행착오를 딛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다행히 민선 4기 들어 ‘지역경영’ 강화 등 의미를 부여할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진인사들로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등은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지자체들 = 민선 4기 100일 동안 각 지자체들은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경영’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도 해외기업을 유치 등에 전력투구하는 일부 단체장은 있었으나, 민선 4기의 변화상은 깊이와 넓이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영의 흐름은 단체장 뿐 아니라 행정조직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정무직에 CEO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경제관련 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정무부지사에 CEO 출신이나 경제부처 인사를 영입했다. 경기도는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민선 4기를 경과할수록 더욱 또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11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존재하고, 지방의 경제상황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오히려 부실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54.4%에 불과하다.
자체 세수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46개 지자체 가운데 151곳이나 된다.
지자체 스스로 발전역량을 배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지역경영’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 확대가 변화 추동 = 주민참여가 확대된 것도 민선 4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이다.
주민들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는 올해 6월 국회를 통과,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단체장들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칠 경우 중도 하차시킬 수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기도 한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호남비하 발언과 관련해 주민소환 1호감이라는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또한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절차인 주민소송제의 도입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산집행 감시가 강화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현재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운영조례를 마련했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 서초구, 강북구, 광진구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요사업 내용을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고,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네티즌과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도민공청회를 열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민선자치 11년 동안 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과 정책의 비효율에 대해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고 각종 학습동아리를 결성해 주민맞춤형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31 지방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 경쟁률은 2.4대1보다 높은 평균 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행정문화가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역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