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이민자로 본 세계의 이민정책
미국 “조건 만족하면 기회준다” … 스페인, 사면조치로 불법이민자 많아
지역내일
2006-09-15
유학이나 사업상 이유로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중국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중국인 이민자도 늘고 있다.
<환구시보>는 8일 중국인 불법이민자들의 삶을 조명해보면서 각국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 집중 보도했다.
◆미국, 중국인 불법이민자 23만명 = 미국국토안전부 산하 이민통계국은 지난 8월 불법이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까지 미국 전역의 105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중 중국인이 23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1050만 불법이민자 중 멕시코 이민자가 59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사무국의 한 직원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이민자의 주요 입국경로는 유학, 어학연수, 비즈니스 등으로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거나 밀입국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이다.
로스앤젤레스 중국어신문 <국제일보>를 펼치면 거의 매일 ‘예쁘고 섹시하고 다정한 여성들’이라는 문구로 중국대륙 여성의 사진과 구혼광고가 나온다.
미국인이 불법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동정적이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민이 불법이민자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며 영어를 구사하는 등 조건이 맞으면 미국민으로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 역시 영어를 구사하고 세금과 불법이민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미국 시민이 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 불법이민자의 진입을 철저히 막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악덕고용주에 착취당해 = 일본은 이민자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선진국으로 임금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중국 불법이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국가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불법이민자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관리국에 의해 강제송환 된 불법이민자는 5만7000명에 이른다. 그중 중국인이 1만7000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한다.
중국인 불법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최하층으로 생활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때로는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기도 한다.
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불법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사면했다. 따라서 유독 불법이민자가 많다.
2005년 말 사면을 신청한 불법이민자는 약 100만여 명으로 그중 중국인은 약 5만6000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40%가 거절당해 최근 스페인의 중국 불법이민자는 약 2만2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의 대규모 사면조치에 이어 지금까지 세 차례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했다.
하지만 5일 스페인 외교부는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스페인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이민자에 관대 =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5만 명의 화교가 생활하고 있다. 그 중 대륙 국적은 3만5000명이며 이중 1만여 명 가량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본래 이민자가 많은 국가로 이미 입국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불법이민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상당수 중국인들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중국산 물품을 팔거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슈퍼마켓은 중국인이 자립하는데 일등공신이다. 불법이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몇 년 뒤 독립해 자신의 가게를 차린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영업시간이 길고 가격은 싼 편이어서 아르헨티나 소비자의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히 ‘중국인 슈퍼마켓 협회’와 가격인하를 협의할 만큼 입지가 확고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20여만 명에 달한다는 중국인 불법이민자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영사과 관계자는 “어느 정부도 자국에 불법이민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국에서 나온 중국인 불법이민자 수와 분포 등에 관한 통계는 불확실성의 극치”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불법이민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대해 왔으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밀입국 알선조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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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는 8일 중국인 불법이민자들의 삶을 조명해보면서 각국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 집중 보도했다.
◆미국, 중국인 불법이민자 23만명 = 미국국토안전부 산하 이민통계국은 지난 8월 불법이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까지 미국 전역의 105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중 중국인이 23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1050만 불법이민자 중 멕시코 이민자가 59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사무국의 한 직원에 따르면 중국인 불법이민자의 주요 입국경로는 유학, 어학연수, 비즈니스 등으로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거나 밀입국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인 여성의 위장결혼이다.
로스앤젤레스 중국어신문 <국제일보>를 펼치면 거의 매일 ‘예쁘고 섹시하고 다정한 여성들’이라는 문구로 중국대륙 여성의 사진과 구혼광고가 나온다.
미국인이 불법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동정적이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민이 불법이민자가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며 영어를 구사하는 등 조건이 맞으면 미국민으로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 역시 영어를 구사하고 세금과 불법이민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을 만족시키면 미국 시민이 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 불법이민자의 진입을 철저히 막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일본, 악덕고용주에 착취당해 = 일본은 이민자가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선진국으로 임금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중국 불법이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국가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불법이민자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관리국에 의해 강제송환 된 불법이민자는 5만7000명에 이른다. 그중 중국인이 1만7000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한다.
중국인 불법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최하층으로 생활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때로는 악덕 고용주에게 착취당하기도 한다.
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불법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사면했다. 따라서 유독 불법이민자가 많다.
2005년 말 사면을 신청한 불법이민자는 약 100만여 명으로 그중 중국인은 약 5만6000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40%가 거절당해 최근 스페인의 중국 불법이민자는 약 2만200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의 대규모 사면조치에 이어 지금까지 세 차례 불법이민자들을 구제했다.
하지만 5일 스페인 외교부는 “앞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스페인 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이민자에 관대 = 아르헨티나의 경우 정부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5만 명의 화교가 생활하고 있다. 그 중 대륙 국적은 3만5000명이며 이중 1만여 명 가량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본래 이민자가 많은 국가로 이미 입국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불법이민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상당수 중국인들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중국산 물품을 팔거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슈퍼마켓은 중국인이 자립하는데 일등공신이다. 불법이민자들은 친척이나 친구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몇 년 뒤 독립해 자신의 가게를 차린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영업시간이 길고 가격은 싼 편이어서 아르헨티나 소비자의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히 ‘중국인 슈퍼마켓 협회’와 가격인하를 협의할 만큼 입지가 확고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20여만 명에 달한다는 중국인 불법이민자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영사과 관계자는 “어느 정부도 자국에 불법이민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국에서 나온 중국인 불법이민자 수와 분포 등에 관한 통계는 불확실성의 극치”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불법이민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대해 왔으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밀입국 알선조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최아람 리포터 annearcho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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