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중으로 전국의 121개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2003년까지 전국의 500여개 노후불량주거지를 정비한다는 목표아래 올해
1차로 121개 지구를 선정, 올 예산 2000억원중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국비와 지방비 등이 투여돼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작업이 이뤄진다.
1차 대상지역은 서울이 금호 1-1, 1-2, 녹번, 미아 2, 행촌 등 20곳이며 부산 18곳, 대구 5
곳, 인천 13곳, 광주 2곳, 대전 10곳 등이다. 이중 수도권이 36개 지구이고 그외가 85곳이다.
이들 지구에는 국고 411억8400만원, 교부금 82억7800만원, 지방비 340억3500만원 등 모두
834억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올해안에 서울 등 수도권 77곳과 수도권외지역 203개 지구 등 전국 280개
지구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하고 4월에 1000억원, 7월과 10월에 각각 400억원 200억원을 추
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1차 사업지구는 사업추진중인 지구로 조기완료가 가능하고
용지매수가 이뤄져 당장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구, 지방비가 확보돼 조기사업착수가 가능한
지구 등이라고 말했다. 기존지구가 없는 충북과 충남, 제주도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충북
6곳(66억원) 충남 2곳(21억원), 제주 7곳(93억원)의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개량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 지구내
주택신축시에는 4000만원, 개량시에는 2000만원씩을 연리 6.5%로 이미 1월 15일부터 주택은
행을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89년부터 시작됐으나 그동안 기반시설정비를 위한 국고지원이 거
의 없어 사업추진이 미진했다. 이번 사업은 2003년까지 국고 8000억원, 교부금 1600억원, 지
방비 64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돼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건교
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년간 1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각 시군별 1차 사업지구 규모와 국고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서울 20곳(45억원) △부산 18곳(32억원) △대구 5곳(42억원) △인천 13곳(50억원) △광주
2곳(20억원) △대전 10곳(45억원) △강원 3곳(8억원) △경기 3곳(12억원) △전북 17곳(63억
원) △전남 23곳(38억원) △경북 3곳(13억원) △경남 4곳(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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