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한국
설동훈(전북대 교수, 사회학)
지역내일
2006-10-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0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코피 아난 사무총장 후임으로 공식 확정한 뒤 총회에 추천했다. 유엔 총회는 관례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투표 없이 추인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신입회원국에서 불과 16년만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유엔은 20세기 두 차례나 벌어진 세계대전 등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데, 평화유지활동ㆍ군비축소활동ㆍ국제협력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 또 유엔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세계를 만들어 갈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인에게 유엔은 56년 전 유엔군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기념하여, 정부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유엔창설일인 10월 24일을 ''유엔데이''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고, 그 후에도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부산 남구 대연동에는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여 전사한 유엔군 장병의 영령을 안치한 ''유엔묘지''가 있다. 유엔데이와 유엔묘지가 만들어진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유엔 덕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약소국이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며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방울과 핏자국의 대가였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의 결과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1987년 6ㆍ10항쟁 이후에는 민주화의 과업마저 달성하였다. 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대변되던 후진국이 경제적 번영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다루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따르려하고 있다.
외부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벌써 선진국이지만 한국인은 한국사회를 그렇게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있다. 빈부격차ㆍ이념갈등ㆍ차별대우ㆍ부정부패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가난에 찌든 생활을 하면서도 핵폭탄으로 무장하려는 북한이 있어 안보 불안까지 안고 있다. 한국인에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잔뜩 떠안고 있는 불안한 모습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하고, 외국에도 한국 생활을 동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한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나라였지만, 형편이 좀 나아진 지금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실천을 하나씩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보내야 한다.
유엔이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류사회는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쟁위험과 실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그들을 ''강 건너 불 보듯''하거나 ''과거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연상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에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압력, 실업, 저발전, 기상의 변화, 사막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환경파괴 등을 우리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과거 이러한 주제는 선진국의 전유물이었고, 한국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평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을 인류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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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세기 두 차례나 벌어진 세계대전 등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데, 평화유지활동ㆍ군비축소활동ㆍ국제협력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다. 또 유엔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세계를 만들어 갈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인에게 유엔은 56년 전 유엔군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한 것을 기념하여, 정부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유엔창설일인 10월 24일을 ''유엔데이''로 정해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였고, 그 후에도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부산 남구 대연동에는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하여 전사한 유엔군 장병의 영령을 안치한 ''유엔묘지''가 있다. 유엔데이와 유엔묘지가 만들어진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유엔 덕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약소국이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며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였다. 그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방울과 핏자국의 대가였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한 공업화와 경제발전의 결과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1987년 6ㆍ10항쟁 이후에는 민주화의 과업마저 달성하였다. 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대변되던 후진국이 경제적 번영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다루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따르려하고 있다.
외부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벌써 선진국이지만 한국인은 한국사회를 그렇게 받아들이려하지 않고 있다. 빈부격차ㆍ이념갈등ㆍ차별대우ㆍ부정부패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가난에 찌든 생활을 하면서도 핵폭탄으로 무장하려는 북한이 있어 안보 불안까지 안고 있다. 한국인에게 받아들여지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잔뜩 떠안고 있는 불안한 모습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이미 수십만 명에 달하고, 외국에도 한국 생활을 동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 한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나라였지만, 형편이 좀 나아진 지금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실천을 하나씩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나라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보내야 한다.
유엔이 설립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류사회는 반평화와 반인권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쟁위험과 실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인들도 이제는 그들을 ''강 건너 불 보듯''하거나 ''과거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연상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과거에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 성차별, 인종차별, 경제적 압력, 실업, 저발전, 기상의 변화, 사막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환경파괴 등을 우리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과거 이러한 주제는 선진국의 전유물이었고, 한국인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평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을 인류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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