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104억원 중 49억원이 중복

세계 3위의 게임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가 게임업체에 예산을 이중 지원하고 부처간 업무중복도 방치하는 등 주먹구구식 정책을 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예산 늘리기로 계획, 실제는 계속 감소 =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한국의 게임산업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문화부는 이런 목표 아래 2003년 중장기 게임산업 전략을 세우고 올 3월에는 게임산업진흥실행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목표와 다르게 운영됐다.
11일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2003년 11월 매년 게임산업진흥 예산을 늘리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2003년 180억원에서 2007년 310억원까지 늘리겠다던 예산은 2003년 177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올해는 104억원만 책정됐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게임업체를 진흥하겠다는 계획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업자들은 당장 돈이 되는 사행성게임으로 몰려들었다.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펴낸 <2006년도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를 운영한 아케이드게임장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만 306% 증가했다. 아케이드게임장 중 90% 가량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으로 알려져 있다.
노웅래 의원은 “미래전략산업이라는 게임산업진흥예산이 뒷걸음치는 동안 사행성게임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케이드게임장이 전체 게임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게임에 부처간 중복지원 = 부처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부와 정통부가 비슷한 사업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같은 게임에 대해 중복지원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제공, 디지털콘텐츠 글로벌시장기회 확대, 디지털콘텐츠산업 유통활성화 등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2006년 예산 5억원), 게임분야 수출활성화 및 이(e)스포츠 활성화(30억원), 게임콘텐츠 창작환경조성(14억원)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
문화부의 게임진흥예산 104억원 중 49억원 이상이 정통부와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두 기관은 구룡쟁패 란온라인 등 같은 온라인게임 7개에 대해서 중복지원하고 있다.(표 참조)
노웅래 의원은 “일부 게임업체는 ‘문화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통부로 가겠다’며 부처간 지원경쟁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며 “부처간 업무중복에 따른 국고낭비, 정책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