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무자격자 점검 논란
지역내일
2006-10-13
놀이시설 무자격자 점검 논란
정병국 의원 “국정원이 보고서 작성”
국가정보원이 올 3월 전국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무자격자들이 동원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전국 놀이시설에서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하다”며 “올 3월 국정원에서조차 ‘형식적’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로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국의 놀이 시설의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문화관광부와 소방방재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매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진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화부가 정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유원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자료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놀이 시설 안점점검 관련, 정보기관에서 보고한 보고내용 중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갖추고, 현장중심으로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고는 정보보고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화부는 매년 대학교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안전점검은 정부지도 외에 놀이시설 자체 점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대부분 안전사고는 업체측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일 대전에서 발생한 놀이 기구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업체측이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고, 자동센서가 부착된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다. 자동센서도 도입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33개 유원시설 업체가 있으며, 이중 종합유원시설은 37개, 일반유원시설은 120개가 있다. 나머지 76개 업체는 검사기종아 아닌 시설이나 기구를 보유한 기타 유원시설업체들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병국 의원 “국정원이 보고서 작성”
국가정보원이 올 3월 전국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무자격자들이 동원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전국 놀이시설에서 고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도 정기검사는 연 1회에 불과하다”며 “올 3월 국정원에서조차 ‘형식적’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될 정도로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국의 놀이 시설의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문화관광부와 소방방재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매년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2~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진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화부가 정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유원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조치계획’ 자료 때문이다.
이 자료에는 ‘놀이 시설 안점점검 관련, 정보기관에서 보고한 보고내용 중 ’안전체계가 미흡하고 무자격자들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갖추고, 현장중심으로 실질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보고는 정보보고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화부는 매년 대학교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안전점검은 정부지도 외에 놀이시설 자체 점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대부분 안전사고는 업체측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일 대전에서 발생한 놀이 기구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업체측이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고, 자동센서가 부착된 기구’라고 주장했지만, 놀이기구는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아도 작동됐다. 자동센서도 도입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33개 유원시설 업체가 있으며, 이중 종합유원시설은 37개, 일반유원시설은 120개가 있다. 나머지 76개 업체는 검사기종아 아닌 시설이나 기구를 보유한 기타 유원시설업체들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