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안보 핵심공약 “정상진행중” 평가
평가방식 엉터리에 항목 누락돼도 몰라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분야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엉터리로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기준보다 실제 평가를 25%밖에 실시하지 않은데다 평가항목에서 핵심공약을 누락하고도 누락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운영 능력부족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욱 쏟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후 노무현 정부는 “실패는 포용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포용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국정운영의 실패”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3일 국무조정실이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정무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안보 핵심공약 17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주요쟁점과 문제점이 ‘없다’며 2007년까지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가 이뤄지던 2006년 2월말 당시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석달째 헛바퀴를 돌고 있었지만 국조실 평가는 ‘정상진행중’이었다.
통일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평가에서 “(금융제재·위폐문제로) 후속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지만 금년중 9·19 공동성명 실천단계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안일한 전망을 내놨다.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는 2005년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다. 평가서는 “각급 남북회담 개최를 정례화해 회담틀을 제도화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장관급회담이 아예 멈춰선 것을 보면 ‘제도화’와는 거리가 멀다.
국무조정실 평가방식은 ‘결점은 숨기고 성과는 과대포장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각 부처 평가를 단순취합만 하기 때문이다.
△남북회담 정례화 평가항목은 대량 탈북자 수용 등의 여파로 2004년6월~2005년5월 1년동안 각급 회담이 전면 중단됐지만 이를 언급치 않았고 △남북관광 활성화 평가항목은 북측이 개성·백두산 관광에서 현대를 계속 배제하려한다고 지적하고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평가 내용도 문제지만 특히 심각한 것은 평가 방식이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군사협력강화)는 참여정부의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한 부처 평가가 아예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 평가항목이 빠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대선공약 1336건 가운데 각 부처 의견을 반영, 핵심추진 공약 177개를 확정했다. 해당부처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핵심공약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조실로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한번씩, 총 3차례의 보고서를 작성, 발간하는데 그쳤다.
달성하기 어려운 핵심공약은 추진시한을 임기가 끝나는 2007년말 또는 ‘계속’ 항목으로 연기함으로써 ‘시간벌기’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당초 달성목표가 2003년 하반기였으나 ‘계속’ 항목으로 변경한 바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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