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물건너 가나'
납부시한인 9월 30일 까지 대금 입금 안해 … 계약파기시 강제조항 없어
지역내일
2000-10-01
한보철강을 인수하기로 본계약까지 체결했던 미국 네이버스컨소시엄이 대금납부시한인 지난
달 30일까지 돈을 넣지않아 매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채권단은 일단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이행을 채근하기로
했지만 네이버스컨소시엄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채권단은 네이버스가 조속히 계약
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본
계약서에 파기시 제재조항을 두지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포드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대우차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대우차와 똑같이 지난 3월 본계약때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두지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채권단은 당시 네이버스외엔 한보철강
을 인수하겠다는 곳이 없어 계약파기시 제재를 명문화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
으나 그처럼 허술한 계약을 왜 했느냐는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본계약후의 협상 관리도 엉망이었다. 당초 한보철강은 제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매각협상
을 주도했으나 이 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컨소시엄이 한보철강 채권과 매각 협상권 일체를
지난 5월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느닫없이 한보철강을 넘겨받
은 자산관리공사는 이후 대우 부실채권 인수와 보유채권 국내외 매각 등에 쫓겨 한보철강에
제대로 신경을 쓸 여가가 없었다.
네이버스측의 요구조건 이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채권단은 조세채권 현가할인이나 당진부두
사용권, 정리계획안 인가 등은 모두 법적인 문제나 정책 판단이 걸려있는 사안이었다. 지난
3월 계약이후 줄곧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으나 관계부처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매도자측 이행 시한인 지난달 말이 돼서야 겨우 결론을 내는 `무성의'를 보였다.
채권단은 일단 네이버스측이 계약 자체를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지분 문제 등을 둘러싼 컨소시엄 구성원의 내분으로 대금 입금을 미루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네이버스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네이버스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일부 가동상태에서 공장을 매각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버스가 가격문제든 내분 때문이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과는 별
도로 한보철강 처리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달 30일까지 돈을 넣지않아 매각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채권단은 일단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이행을 채근하기로
했지만 네이버스컨소시엄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채권단은 네이버스가 조속히 계약
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본
계약서에 파기시 제재조항을 두지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포드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대우차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대우차와 똑같이 지난 3월 본계약때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두지않아 이번 사태와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채권단은 당시 네이버스외엔 한보철강
을 인수하겠다는 곳이 없어 계약파기시 제재를 명문화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
으나 그처럼 허술한 계약을 왜 했느냐는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본계약후의 협상 관리도 엉망이었다. 당초 한보철강은 제일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매각협상
을 주도했으나 이 은행을 인수한 뉴브리지컨소시엄이 한보철강 채권과 매각 협상권 일체를
지난 5월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느닫없이 한보철강을 넘겨받
은 자산관리공사는 이후 대우 부실채권 인수와 보유채권 국내외 매각 등에 쫓겨 한보철강에
제대로 신경을 쓸 여가가 없었다.
네이버스측의 요구조건 이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채권단은 조세채권 현가할인이나 당진부두
사용권, 정리계획안 인가 등은 모두 법적인 문제나 정책 판단이 걸려있는 사안이었다. 지난
3월 계약이후 줄곧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으나 관계부처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매도자측 이행 시한인 지난달 말이 돼서야 겨우 결론을 내는 `무성의'를 보였다.
채권단은 일단 네이버스측이 계약 자체를 파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깎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지분 문제 등을 둘러싼 컨소시엄 구성원의 내분으로 대금 입금을 미루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네이버스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네이버스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일부 가동상태에서 공장을 매각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버스가 가격문제든 내분 때문이든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과는 별
도로 한보철강 처리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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