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야”
이택순 청장 국감 답변
지역내일
2006-10-18
지난해 검·경 갈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내년 3월까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청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의지를 묻는 이 의원에게 이 청장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대통령선거가 있어 수사권 조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해 내년 2~3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달 초에도 이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일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경찰을 수사권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라는 두 가지 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또 경찰청은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정부 입법안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청장이 최근 들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황운하 총경 전보인사에 대해 하위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청장 퇴진 서명운명을 벌이는 등 집단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던 모습과는 달리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의 피의자 구금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경찰서 장신중 경정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후 4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일선 경찰간부들이 이날 재판정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청장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권 조정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의지를 묻는 이 의원에게 이 청장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대통령선거가 있어 수사권 조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민여론을 고려해 내년 2~3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달 초에도 이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일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경찰을 수사권 주체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라는 두 가지 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또 경찰청은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정부 입법안 통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청장이 최근 들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황운하 총경 전보인사에 대해 하위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청장 퇴진 서명운명을 벌이는 등 집단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이 청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던 모습과는 달리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검사의 피의자 구금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경찰서 장신중 경정에 대한 재판이 18일 오후 4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일선 경찰간부들이 이날 재판정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