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부터 자이언트 세금감면안의 조기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서
자 민주당이 일전불사로 맞서는 등 지난 3주간 계속됐던 워싱턴 정치권의 밀월분위기가 깨지고 있
다.
부시대통령은 2002∼2011년까지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의 7월중 조기시행을 위해
이날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지만 연방의회를 황금분할하고 있는 민주당은 감세규모와 혜택의 부유
층 편중을 문제삼아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선 유세당시처럼 신중하게 고른 3개 가정을 백악관으로 초청, 소득세율 인
하 효과를 홍보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6일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7일에는 대선 유세당시 초대했던 가정들과
재회한 후 8일 감세안을 의회로 보낼 예정이다.
◇감세시기 올 1월 1일 소급적용=대선당시부터 미국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핵심처방으로 대규모 감
세안을 내건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감세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어디에 쓸 것인지 묻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감세혜택에서 배제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경기 둔화를 감안해 시행 첫 해부터 국민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가도록 의회에서
올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면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측은 올 1
월 1일자로 감세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감세안의 의회통과 한달후부터 직장근로자 등의 원천징수
세율이 조정, 납세자들이 감세효과를 체감하게 되면서 소비촉진효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감세규모 논란=부시감세안은 10년간 1조6000억 달러를 투입, 현행 15·28·31·36·39.6%의
5단계로 돼있는 소득세율체계를 10·15·25·33%의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메리지 페널티와 부동산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 등도 담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기업들이 강하게 로비하고 있는 감세 규모의 증액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민주당측
이 요구하고 있는 감세규모의 축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시대통령의 감세 규모가 너무 커 재정흑자를 탕진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감세규모
를 8000억∼9000억달러로 축소하고 소득세율의 소폭 인하, 메리지 페널티와 상속세폐지 등의
수정을 골자로 자체 감세안을 준비중이다.
◇감세혜택 부유층 편중 논쟁=대다수 민주당의원들은 “부시감세안은 감세혜택의 43%를 부유층
1%가 독점토록 하면서 81년 대규모 감세후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레이건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뿐”이라며 감세규모 축소와 함께 중산층 워킹 패밀리,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로런스 린지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연소득 4만달러의 4인가정이 부시감세안으로 연간
1600달러나 감세혜택을 보게돼 신용카드 사용과 카드빚 청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결과적
으로 미국경제후퇴예방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적인 세제 전문단체들은 연소득 32만달러이상인 납세자의 1% 계층은 1년 평균 4만6000
달러의 감세혜택을 얻어 전체 감세혜택의 43%를 독점하는 반면 연소득 3만1000달러안팎의 중산층
납세자 2500만명은 부시감세안으로 2006년 감세안의 완료때에 가서야 단지 1년 평균 453달러의
감세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워싱턴의 밀월분위기를 깨지 않은 채 초당적인 협력정치로 세금감면안의 조기시행을
얻어내려면 1조달러안팎으로 감세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기업들과 민주당 진영의 요구를 모두
담아 2조달러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워싱턴의 정치·경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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