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분명히 해야
한 면 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장
지역내일
2006-10-24
프랑스 영아유기사건 및 과학수사 기반의 인권수사 중대성으로 지금까지 과학적 감정지원을 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했다. 1955년 3월 25일 당시 정부는 국과수직제를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에서, 법의 및 이화학적 감정은 국과수로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국과수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적·법과학적 해석, 감정, 연구 및 감정관련 교육훈련 기관이다.
국과수가 원천적으로 지닌 문제는 소속의 불확실성이다. 국과수는 설립의 시작과 업무 연계성으로 인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와 경찰청간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94년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현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원화된 비효율적 구조 해소로 금년부터 국과수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경찰청 이관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조회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및 국회 예산처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원화된 조직체계 국민만 피해
법무부는 국과수의 현행체제를 유지한 채 경찰청 소속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나 제3의 기관에 소속을 두자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의관 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일단락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 예산처는 ‘2006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들어 제3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사법제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초동수사관련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 경찰법과학연구소, 연방은 FBI내 법과학연구소가 있다. 영국은 경시청 소속 법과학연구소(FSS), 캐나다는 왕립경찰 소속으로 과학수사 감정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 소속으로 범죄연구소가 그리고 일본은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가 그렇다.
그러므로 당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과수 소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소지’로 계속 이원화 조직이 유지되어 충분한 투자 미비로 체계적인 과학수사 발전과 효율적인 범죄수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귀속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가 날로 지능화·첨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과수의 소속을 이제 분명히 하여 경영의 독립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세계 제일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투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렇다면 국과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국과수는 내부적으로 분야마다 업무의 특성상 이견은 있으나 “효율적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관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감정의 독립성·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역량 확충이 우선 과제
현재 처리되는 감정량 중 95%이상을 경찰이 의뢰하고 있고, 매년 급증 추세이나 소속 이원화 체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예산 미확보로 신속·정확한 수사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감정인력은 2006년 10월 현재 국과수(35명)와 검찰청(4명) 합쳐 40명에 못 미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인구대비감정인 수가 극히 열악하다. 경찰서는 230개소가 넘는데 유전자감정인력이 40명으로 어떤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지향하겠는가. 밀려드는 감정을 밀어내 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과수의 감정 최대수요기관이면서 발전의 의지와 역량을 지닌 경찰청소속으로 이관하여 충분한 인력, 예산, 장비 확보 등 감정역량 확충을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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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일체의 지문사무와 법의 및 이화학적 감식사무를 관장했다. 1955년 3월 25일 당시 정부는 국과수직제를 공포하여 지문감식사무는 치안국에서, 법의 및 이화학적 감정은 국과수로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국과수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적·법과학적 해석, 감정, 연구 및 감정관련 교육훈련 기관이다.
국과수가 원천적으로 지닌 문제는 소속의 불확실성이다. 국과수는 설립의 시작과 업무 연계성으로 인한 행정자치부(구 내무부)와 경찰청간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94년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현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원화된 비효율적 구조 해소로 금년부터 국과수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경찰청 이관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조회과정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및 국회 예산처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다시 난항에 빠졌다.
이원화된 조직체계 국민만 피해
법무부는 국과수의 현행체제를 유지한 채 경찰청 소속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나 제3의 기관에 소속을 두자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법의관 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일단락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회 예산처는 ‘2006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들어 제3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국무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사법제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개 초동수사관련 경찰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의 주정부에 경찰법과학연구소, 연방은 FBI내 법과학연구소가 있다. 영국은 경시청 소속 법과학연구소(FSS), 캐나다는 왕립경찰 소속으로 과학수사 감정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 소속으로 범죄연구소가 그리고 일본은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가 그렇다.
그러므로 당면 문제를 잘 검토해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국과수 소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 소지’로 계속 이원화 조직이 유지되어 충분한 투자 미비로 체계적인 과학수사 발전과 효율적인 범죄수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귀속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가 날로 지능화·첨단화·고도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과수의 소속을 이제 분명히 하여 경영의 독립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세계 제일의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투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렇다면 국과수의 의견은 어떠한가. 국과수는 내부적으로 분야마다 업무의 특성상 이견은 있으나 “효율적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관이 타당하며 이를 위해 감정의 독립성·신뢰성·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역량 확충이 우선 과제
현재 처리되는 감정량 중 95%이상을 경찰이 의뢰하고 있고, 매년 급증 추세이나 소속 이원화 체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예산 미확보로 신속·정확한 수사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유전자감정인력은 2006년 10월 현재 국과수(35명)와 검찰청(4명) 합쳐 40명에 못 미치고 있어 다른 선진국과 인구대비감정인 수가 극히 열악하다. 경찰서는 230개소가 넘는데 유전자감정인력이 40명으로 어떤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지향하겠는가. 밀려드는 감정을 밀어내 는데 급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과수의 감정 최대수요기관이면서 발전의 의지와 역량을 지닌 경찰청소속으로 이관하여 충분한 인력, 예산, 장비 확보 등 감정역량 확충을 통한 효율적 수사지원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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