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가 550만평 규모의 ‘분당급’ 신도시로 추가 개발된다. 파주신도시는 면적을 2배 가까이 늘려 ‘일산’과 맞먹는 대형 신도시로 확대 개발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한 뒤 공식발표한다.
이번 신도시 개발계획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이다. 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집값에 제동을 걸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두 지역 모두 서울과 거리가 있는데다 강남 대체 수요층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건교부 장관이 확정 발표 전에 신도시 개발을 공개, 개발예정지역에 투기열풍이 휩쓸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이나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없이 ‘깜짝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집값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집값 오름세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인천 검단, 6월 지구지정 신청 = 새로운 신도시로 지정될 인천 검단지구는 서구 검단 당하·원당동 일대에 분당신도시(594만평)와 비슷한 55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온 인천시가 지난 6월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건교부도 그동안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미 개발이 무르익은 단계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7만~9만 가구 정도를 지어 인구 20만~3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2008년 말쯤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거쳐 2010년 아파트 분양에 들어가 2013년이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단신도시는 김포신도시(358만평),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538만평)와 인접해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50㎞ 정도 떨어져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외곽순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추가 인프라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신도시 예정지로 선택된 배경이다.
또 아파트와 공장 등이 일부 들어서 있지만 대부분 논밭과 구릉지로 토지수용가격이 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검단신도시에는 90여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들어서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부지가 개발 대상에서 빠질 경우 부지 면적은 450여만평으로 줄어들 수 있다.

◆파주, 일산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 = 일산에 인접한 파주신도시는 종전 284만평에서 200만평 정도 늘어나 480만평 규모의 대형 신도시로 개발한다. 일산신도시(476만평)와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주택 7만~8만 가구를 지어 인구 20만~2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땅을 싸게 수용할 수 있다. 인근인 월롱면 일대에는 LG필립스 LCD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산업단지 배후도시 역할로도 기대된다.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09년이면 분양이 가능하다.
현재 가장 큰 단점은 서울 접근성이다. 그러나 경의선 복선 전철화, 제2자유로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교통망이 확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부지 면적과 개발 방향, 교통 등 기반시설확충 방안, 투기방지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일괄 발표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에 따라 면적과 주택 공급물량 등은 다소 바뀔 수 있다.

◆서울 수요 대체하기엔 역부족 = 분당급 신도시로 개발되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입지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산급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파주 신도시는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일단 지리적으로 강남권과는 너무 멀다. 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김포신도시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하철이 개통되더라도 인천지역 거주자는 선호할 수 있으나 서울 강남권 수요층이 옮겨가긴 무리다. 검단보다 위치가 좋은 김포신도시도 지난 3월 분양 당시 판교에 묻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오히려 검단신도시 인근에는 김포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 주택 공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들 신도시는 정부 부처 간 사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26일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건교부에서 서둘러 발표한 감이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위치 규모 등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계획발표 전에 신도시 개발설을 미리 유포한 추병직 장관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추병직 장관은 어느 지역이 개발될 예정이니 돈 있으면 투기하라며 호객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업자와 다를 게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노당도 성명서를 통해 “추병직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서민만 골탕 먹인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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