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협상부터 ‘주고받기’ 본격화 전망
“2~3회 더 협상” 내년 3월까지 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27일 오후 막을 내린다. 하지만 핵심쟁점 분야인 농업, 섬유, 무역구제, 의약품, 원산지,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못 좁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단 관계자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올 연말 타결은 물 건너갔다”며 “향후 2~3회 이상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미 정부가 의회에서 부여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말 끝나기 때문에 3월말 까지 타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가 행정부에 TPA 권한을 부여한 대신 사전 90일간의 검토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다만 내달 7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FTA 속도조절에 변수로 대두된다.
줄곧 연내 타결을 주장해온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지난 23일 “내년 초(early next year) 타결을 목표하고 있다”며 “TPA 기간에 맞춰 서둘러 타결하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부터는 양국 협상단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쟁점들에 대해 본격적인 ‘빅딜’(주고받기)을 벌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제시했던 과도한 요구는 거둬들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4차 협상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고 민감 품목인 농업의 경우 쌀 문제는 아직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은 쇠고기·낙농가공품 개방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섬유는 미국의 철저한 폐쇄전략에 휘말려 양허안(즉시개방 97.6%), 제도개선(세이프가드 도입) 등 내줄 것만 다 내준 형국이 됐다.
한국의 총력 분야인 무역구제 역시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미측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는 북핵 실험이후 반대 입장이 더 완강해졌다.
자동차 분야는 한국의 양허안 개방 확대 요구에 미국이 자동차세 폐지 및 배기량기준의 세제개편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의약품 분야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 연내 도입, 투자 분야의 외환위기 같은 위기 발생시 국경간 자본거래·송금 일시 제한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배정 및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여부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가능성도 주요 관심사다.

/제주=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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