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는 기업이 선택하는 것
이 동 빈 (경기도 홍보기획보좌관)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만든 일자리는 국민 혈세만 들어가는 ‘마이너스섬 게임’이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나씩 풀어주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플러스섬 게임’을 할 수 있고 일자리 천국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지난달 말 ‘진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경부 차관이 나서 직접 브리핑까지 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외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와 더불어 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부지인 경기도 이천과 바로 붙어 있는 충북 음성군 소재 동부일렉트로닉스(당시 동부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은 이미 2003년 3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증설 문제가 간단히 해결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당시 장관이었던 환경부까지 동원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최첨단 폐수무방류시설을 설치,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질환경보존법을 고치기까지 했다. 특히 구리(Cu)는 유해성이 낮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되지만 발전하는 환경기술을 적용한 폐수무방류시설로 탄력적인 환경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동부일렉트로닉스는 당시 1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닉스는 올해 1조2250억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 공시했다. 공장만 짓게 해준다면 향후 5년간 13조5000억원 투자에 수출 90억 달러, 일자리 6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서까지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표창, 경기환경Green대상을 받을 정도로 자체적인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정화된 오폐수로 모내기를 해 황금 들녘의 풍년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탄력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지정공원, 어족자원보존 등 특정오염물질 배출제한지역과 총량규제지역에 있는 반도체 공장 등 100여개소에 폐수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했다. 미국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위해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한다.
규제는 당국과 정치화된 행정의 먹고 살거리가 아니다. ‘삶의 질’ 제1척도인 ‘국민들의 먹고 살거리, 일자리’를 위해 존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위해 있는 것이다. 공장입지는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 아니다.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10월, 여전히 일자리가 없고 기업들은 애가 끓는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진짜 일자리 정책’ 그리고 기업을 위한 전향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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