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총 23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잘못 짜여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사회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두 가지의 근거에 입각해 있다. 먼저 전체 예산의 증가율이 6.4%인데 비해 사회복지예산은 10.4%로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믿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줄거나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이와 같은 발상은 단순논리와 편견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을 오도할까 심히 우려된다. SOC 투자나 산업·중소기업 지원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를 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경우를 보면, 그러한 주장이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OC에 투자하거나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면 경제성장이 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경제성장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SOC나 산업분야는 과거 30여 년간 경제개발시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받아 왔다. 그 결과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들 분야를 도우는 방법이 예산지원보다 정부간섭을 줄이는 쪽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 SOC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의 결과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공항 건설이나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실패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쓸만한 다리를 허물고 재건설한다거나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예산낭비도 비일비재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 투자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도 복지지출 대부분은 빈곤층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복지 예산을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 치매환자나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아직도 개인 당사자나 그가 속한 가족에게 지워져 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넷째, 세계화와 지식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4대 보험과 일부 복지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숙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은 사회안전망 수준은 국민소득 1만 불짜리 국가에 불과하다. 1만불짜리 사회안전망으로 2만불짜리 선진국을 꿈꾸는 것은 숲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시대로 나아감에 있어,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과거 경제성장 일변도의 편견은 불식되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되었든 SOC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적 자본의 형성이나 내수 진작과 같은 효과를 생각하면 사회복지예산도 얼마든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반면에 SOC나 산업지원 예산도 낭비될 수도 있고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경제후퇴 또는 SOC=경제성장과 같은 단순논리와 편견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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