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지난달 28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한 ‘지방
재정 종합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지는 행자부의 분석 결과를 3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재정 지표분석
2. 재정 운영분석
3. 종합분석 및 대책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투자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
기에는 소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의 재정자립도는 72개 기초자치단체
시단위 중 5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투자비비율과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각각 15위와 17위를 차지해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력성을 나타내는 경상경비증감율은 45위를 기록해 경기침체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
구하고 안동시가 자발적인 경비절감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언제쯤 홀로 설까
안동시의 재정자립수준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두가지를 사용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고 나머지는 재정력지수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에서 안동시 41.44%를 나타내 72개 시단위중
58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단위 평균 재정자립도 60.21%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북도
내 9개 시중에서도 6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도내 1위를 차지한 구미의 70.88%와는 엄청난
대조를 보였다.
재정수요의 실질적인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훨씬 더 떨어졌다. 25.17%라는 저
조한 재정력지수를 기록한 안동시는 64위를 차지했다. 이는 시평균 68.74%와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이는 수치이며, 도내에서도 7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포항의 89.94%와는 무려 3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가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안동시의 재정확보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왔
음을 부인할 수 없다.

채무는 많지만 빨간불은 아님
자치단체의 재정이 안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세입세출충당비율과 지방채상환비비율이다.
안동은 이 두 가지 지표에서 시단위 중 37위와 31위를 차지해 채무는 높지만 적자재정은 아
님을 보여주었다.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에서 안
동시는 92.74%를 기록했다. 100%이상이면 사실상의 적자를 나타내지만, 안동은 선을 넘지
않았다. 도내에서는 중간수준보다 다소 낮은 6위를 차지했다.
안동시는 채무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중 지방채와 채무부담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채상환비비율에서 안동시는
4.03%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시평균 4.9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시단위중 31위에 해당
한다. 도내에서도 두 번째를 기록해 채무는 많지만 안동시의 일반재정에 압박을 가할 정도
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절감노력은 낙제점
재정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 예산운용은 매우 방만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경상경비증감율에서 안동은 103.92%를 기록했다.
이는 72개 시 단위중 하위수준인 45위. 전국 평균 증감율 101.71%, 시단위 증감율 102.17%
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안동시의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미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증감율이 116.98%로 시단위중 5위
를 차지해 안동시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징수에는 비교적 충실했던 점에 비춰볼 때 고통
분담의 구호가 메아리에 거쳤음을 보여준다.

재정운용은 비교적 합리성있게 추진
안동시는 재정운용에 있어 투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측가능한 계
획을 세워놓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배분에 있어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인 투자비
비율은 72.26%로 시단위중 1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 평균 68.47%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
다. 도내에서도 상주, 김천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반면에 비교적 규모가 큰 구미와, 포항 등
은 투자비비율이 각각 63.43%와 62.07%를 기록해 각각 61위와 65위를 차지해 대조를 보였
다.
또한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재정계획운영비율도 104.48%를 나타내
시평균보다 98.75%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단위중 15위를 차지했다. 도내에서는 영
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위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안동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에
인색하지 않고 계획성있게 지출하면서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세금을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여놓고 자체적으로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다
소 미흡한 점이 들어나 안동시의 자체적인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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