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제재 맞서 핵 프로그램 가동한 북한,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못 느껴
핵실험 후 국제사회서 고립될수록 대화 채널 마련 위해 정상회담 응할 가능성 높아

10.9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해온 국가들은 UN을 통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이다. 북한측 입장을 대변해왔던 중국마저 핵실험 이후 UN 결의안 채택에 동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갈 예정이다.
북핵 문제는 핵실험을 계기로 논의의 틀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6자 회담의 틀을 유지한 채 논의돼 왔던 북핵 문제가 UN 등 국제사회로 넘어가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북한 포위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극단적 포위구도 속에 북한이 직접 접촉을 추진해 온 미국이 끝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 채널의 복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이를 위한 특사 교환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19 공동성명 이전까지 성사 가능성 높았던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은 10.9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성사되고 공동선언까지 채택한 지난해 9월19일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제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북한을 국제사회와 소통시키는 채널로서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6월 정동영 특사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채택까지의 시기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무르익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당시 남북 간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오갔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10일 국회에 출석, “(지난해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세 변화로 논의만 됐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9·19 공동성명 직후 가장 큰 정세 변화는 미국이 BDA 등 해외 북한 계좌 동결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직접 접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미 직접대화 나선 북 태도 변화로 정상회담 좌초 = 북미 대결구도가 지속되면서 자연 우리의 역할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양측의 대결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도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 비공식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중국의 중재로 올해 1월 베이징에서 북한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졌지만 6자회담 복귀 전제 조건으로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마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3월 북한은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와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불법행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4월 중순에는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계기로 북한 김계관 부상이 미국의 힐 차관보와 회동하려 했으나 미국은 북한을 외면했다.
지난 6월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측 수석대표를 초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북한은 지난 7월5일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즉 북한이 9·19 성명 이후 금융제재에 나선 미국과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같은 상황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북미 직접 접촉에 나서고 대미 압박 수단으로 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었던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도부와의 조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면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였다”며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정상회담 얘기를 안 했지만 꾸준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작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은 지금 =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까지의 정상회담 추진 노력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목매달고 있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구애였다는 점에서 성사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성사됐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되려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이후 뭘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북핵 해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은 지금이 적기라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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