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필립 키르쉬 소장과 9명의 재판관이 14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ICC 재판관들을 초청해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인권 보호 개선 실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ICC는 대량학살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로 유엔과 독립된 별도 기관이며 현재 18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2003년 초대 재판관(임기 3년)으로 선출됐고 올해 3월 재선(임기 9년)된 서울대 법대 송상현 교수도 포함됐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법원은 16일 오후 ICC 재판관들을 초청해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인권 보호 개선 실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ICC는 대량학살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로 유엔과 독립된 별도 기관이며 현재 18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문단에는 2003년 초대 재판관(임기 3년)으로 선출됐고 올해 3월 재선(임기 9년)된 서울대 법대 송상현 교수도 포함됐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