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은 신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깊이있는 내용의 대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점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신년특집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호에는 세 번째로 강상섭 의왕시장을 만나 시정과 지역사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 지난해 활동에서 얻은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특히, 지난 연말 고교평준화제외설로 인해 몸살을 앓았는데
-인근 4개 도시 가운데 의왕시만 제외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용역결과는 의왕시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한국개발원은 의왕시 제외이유로 교육여건이 낙후된 점을 들었으나 이는 교육수준개선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기관이 아닌 시민들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또 의왕시는 안양과 함께 과천, 군포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외곽이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 특히, 의왕이 제외돼도 아이들은 안양 과천으로 지원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지만 의왕학생이 안양 과천으로 가면 의왕으로는 낙오자만 오지 않겠나. 가장 큰 문제는 97년부터 고입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한번도 의왕지역 제외의견이 나오지 않다가 연구용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나온 발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분노했다.
결과적으로 의왕시민들의 노력으로 의왕시가 안양권 고교평준화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군조정 등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간 첨예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
또 하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3년동안 노력 끝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내손동 구간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문서로 약속 받았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50여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그외에도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등 계층별로 고르게 복지시설을 확보했고, 8년간 끌어오던 국도1호선 우회도로를 지난 연말 개통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 의왕시가 전체적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차원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있고, 각종 기반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의왕시는 전체면적이 53.46㎢로 안양시와 비슷하고 군포, 과천보다 훨씬 넓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97년 중반까지 안양시도시계획으로 입안해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안양중심으로 이뤄져왔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이 소외된 측면도 있다. 현재는 의왕시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의왕의 식생과 생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본 결과 전체면적의 24.9%는 환경훼손없이 개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98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건교부에서 올해 6월까지 수립 예정인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정부에 요구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 추진상황과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해 소위 물세를 80원씩 내고 있다. 안양 군포 등 인근지역은 우리보다 인구가 몇배나 많다. 우린 공기세를 받아야 한다.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왕이 콘크리트도시면 주변 도시는 여름엔 물바다가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술집 여관이 가장 적은 도시라서 잠잘 곳이 없어 큰 행사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있으라면 말이 되겠나. 이런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조사를 근거로 전체면적의 24.9%(13.3㎢)를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청와대 건교부 국회 경기도 등에 건의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현지 조사차 방문한 중앙도시계획위원,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의왕지역은 90년대 초에 이미 개발가용토지가 소진되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식장, 영화관,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주요도시기능을 인근 안양 수원에 의존해 왔다. 수도권 전체적 구도에서 고려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도시가 설치된 이상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본적인 도시기능은 갖춰야 한다고 본다.

● 일각에서는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의왕시를 인근지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시의 통합문제는 오래전부터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조정, 통합은 시장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은 행정경험이 많은 안양시장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시장으로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의왕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민단체는 사회민주화와 개방화되어가는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생각이다.

●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올해 추진계획은
-백운호수 개발은 열악한 시의 재원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경정장을 유치한다면 현재 우리시의 전체 세수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문제도 대안을 갖고 있다. 경정장은 물위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보호는 의무이다. 배도 기름유출이 거의 없다. 백운호수는 과거 농업용수로 쓰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소유다. 물 사용에도 문제가 없다. 그정도 세수를 올리려면 경미한 선에서 시민들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측면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계획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잘 보존되어온 주변환경이 개발압력을 견디지 못해 민간에 의해 무질서하게 개발되면서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행전에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기관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환경훼손을 막을 방침이다. 시민·환경단체와도 언제든지 만나 터놓고 얘기하면 해결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의왕은 내손지구, 부곡지구, 고천지구로 나눠져 있어 지역간 시민들의 일체감 형성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다면
-도시구조적 문제와 그린벨트, 수정법 등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문제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연계해 고천지역은 도시중추기능을 확보한 도심권으로, 부곡지역은 철도물류산업단지 및 역세권 호반도시로, 내손청계지역은 백운호수 생활권관광지 및 전원주택과 무공해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내손택지개발이 마무리되면 시가지간선도로망을 확충해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복지시설은 지역별 안분해 자연적 제약요인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단체장 임명제 전환과 선거시 정당공천배제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은
-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 발상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기본을 역행하는 것이다. 일부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내지 소속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행정을 빌미로 전체 폐단인양 치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자치단체장 후보 정당공천 배제는 취임후 원활한 정책수립과 운용, 행정수행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과거와 같이 지역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향수에 젖은 일부 관료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는 것 같아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 2001년 의왕시정 방향은
-의왕은 새천년의 도시목표를 첨단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된 ‘테크노 전원도시 건설’에 두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숲속의 하이테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장기발전비전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해 올해는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혁신적 행정서비스구축, 21세기 인류도시 성장인프라 구축, 안정적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생산적 복지 확대, 창조적 문화활동과 건전한 체육활동 기반확충 등 6가지 시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올해는 21세기의 출발점이다. 의왕시 5백여 공직자는 도전정신으로 미래지향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담 권상진 기자 / 정리 곽태영 기자sjk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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