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은 핵강국 모두 폐기 나서길 바래”
만델라 집권후 핵무기 수십기 완전 폐기

UN안보리가 한국시각으로 15일 새벽 경제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이 강경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남아공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은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남아공을 사례로 볼 때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가 아직 늦지 않았으며 제재를 통한 북한의 압박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고 남아공 일간 ‘비즈니스데이’, 미국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러시아 ‘프라우다’ 등이 보도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세계 핵확산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강경기조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남아공 외무부는 “핵실험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경고와는 거리가 먼 표현으로 남아공 정부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에 대해 남아공 일간 ‘비즈니스데이’의 조나단 카체넬렌보겐 국제부 편집장은 11일 논설에서 남아공 정부가 자신들이 친서방국가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면 보다 큰 협상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북한 뿐 아니라 핵강국도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아공 정부는 성명에서 모든 핵 강국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는 인류의 소멸을 가져온다. 따라서 핵은 안보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억지 목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80년대 6대의 전술 핵무기 외에도 수십 발의 소형핵무기를 개발 보유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만델라 대통령이 핵개발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전문가들도 “핵클럽이 기득권을 고수하는 한 핵확산을 막을 새로운 방안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정부도 무력 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북 압박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 등이 제시한 군사적 수단을 적용할 개연성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하며 군사조치를 배제하도록 이끄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분별한 압박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한 정치·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프라우다’는 지적했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산하 국제안보센터의 알렉세이 아르바토프 소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먼저 인정하고 핵탄두 6개를 보유했던 남아공이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북한을 남아공 사례로 이끌어야 한”고 지적했다.
‘IH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인해 제재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제한된 제재와 협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미국 다트마우스 대학 한국전문가 데이비드 강은 IHT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제재 동조 기조를 유지하다 곧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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