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3일은 국내 원자력업계에선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이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부지가 경주로 결정된 것이다.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한지 무려 19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경주와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시․군이 방폐장 유치를 위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경주시가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방폐장 유치의 영향으로 경주시의 지역경제는 서서히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천북 등 현지 산업단지의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지역내 아파트 건설 및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의 숙원사업을 지원키 위한 정부의 유치지역 지원계획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경주시의 지원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연말까지는 지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 착실히 추진, 성과 얻어

사실 지난 19년 동안 정부는 무려 9차례에 걸쳐 방폐장 부지 선정작업을 전개해왔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치 못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자기반성을 토대로 국민의 이해와 정부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을 추진, 성과를 도출했던 것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정부와 주민 사이에 깊이 패인 불신의 골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회가 새롭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10만여m2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이어 지난 6월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동굴처분방식으로 결정했다. 물론 처분방식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또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기본설계 등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설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방폐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 오는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울진원전 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 필요할 경우 2008년말 부분 완공 후 운영에 착수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부지선정 이후 특별법 등으로 약속된 정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지난 5월 9일 전액 일시불로 경주시에 지급,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대상 부지가 결정되고, 지난 3월 30일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간 사업협약이 체결돼 본격 건설에 나섰다. 방폐장 유치에 따라 추진키로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본사 이전 작업도 금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본사입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만 본사이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순탄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안전성 확보한 방폐장 건설이 목표

향후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방폐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첨단과학과 역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경주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폐장과 문화유적을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방폐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방폐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나갈 것이다. 방폐장이 건설되고 나면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1주년을 맞아 방폐장 관련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그런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방폐장 부지 확보에 크나큰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경주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이원걸<산업자원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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