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및 제재감면에 대한 세부기
준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이의제기 시스템 구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BIS비율 중심의 건전성 평가를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강형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기준을 객관화·현실화하기 위
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경영권고대상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익성 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하도록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BIS비율 목표비율을 현행의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편, 회의후 배포한 '최근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지
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이달 중에 총 5000억원 수준(9일 현재 1200억원 인수)을 인수하도록
하고, 2조5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마리 CBO(회사채 담보부증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3월 중 최초발행을 목표로 현
재 주간사를 선정중에 있다”며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이 이달중에 5000억원
수준의 CLO(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최근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둔화 전만 △안전자산
선호경향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인하 등을 배경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위함자산에 대한 가산
금리가 축소되는 등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금흐름의 경우도 이달들어 은행예금의 신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투신사의 수신은 단기 MM
F뿐 아니라 채권형투자신탁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다 은행신탁도 증가세로 반전돼 “시중자
금의 은행예금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자금 조달은 지난 1월 중 은행의 기업대출이 3조9000억원으로 중가”한데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발행(44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순발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어음(CP)이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월 들어 6조5000억원의 순발행
으로 전환”된데 이어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계속하락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8조원 수준의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2∼3
년 내에 25조원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
여금 수익성 있게 운용토록 하는 ‘투자풀(Investment pool)’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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